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운영자가 3개월 간 운영을 하지 못해서 이제야 답변을 드립니다.
차례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 노조설립에 대하여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곧바로 사용업체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를 바꿀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울대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의 경우처럼 강고한 투쟁으로 고용을 보장받은 예도 있습니다.
결국 주변 동료들과 뜻이 모이고 사측의 탄압을 뚫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설립 절차는 2명이 이상의 조합원이 관할 구청에 노조설립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사로부터 노조를 지켜내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2년 경과시 정규직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 사용된 파견노동자는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적법한 파견업 허가를 내고 파견노동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김도형님의 경우는 실체는 파견이나 형식은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소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기준(1년 근무 당 1월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이전에 일한 부분만큼은 전 용역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바뀐 이후부터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승계에 대하여
일단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만 대개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 사측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더욱 강고한 단결과 투쟁을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