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님의 억울한 사연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견의 경우 사용업체에 2년 이상 파견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순간부터 사용업체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전환됩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보통 파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견업체가 파견업 허가를 받고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가 파견계약을 맺었는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통상 파견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계약서 등에는 도급계약의 명칭을 사용하고 따라서 파견업 허가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경우라도 실질이 파견이면(파견은 파견업체가 아니라 사용업체로부터 사용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과 구별됩니다) 파견으로 인정되지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적법한 파견의 경우에는 중간에 파견업체가 변동이 있더라도 한 사용업체에게만 파견된 경우라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김학철님의 경우(주)유니에스, 넷츠고, HNT 아웃소싱, 라이코스까지의 기간은 사용업체인 SK 텔레콤에 계속 파견된 이상 그 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2. 8. 부로 김학철님은 SK 텔레콤의 정식직원이 법적으로는 간주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2002.10.15 6개월 계약직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SK의 노무관리방식에 비추어보면 SK 텔레콤에게 직접고용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을 한 것이고 만일 이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김학철님과 합의로 계약직으로서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 위 법조항에는 직접고용하라고만 되어 있지 계약직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정규직으로 체결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K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계약직으로의 직접고용이 허락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 판례는 없고, 노동부의 내부입장은 만일 노동자도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계약직으로의 직접채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철님의 경우에는 이 때 계약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각오라더 회사와 싸웠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직 계약서를 썼다고 계약직 전환이 곧바로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측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는 달리 사용업체인 SK 텔레콤의 계약직이 아니라 파견업체의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여전히 사용업체인 SK에 파견된 형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SK를 상대로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SK가 계약직 채용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면 안되고 정규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SK가 계약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견해차이로 회사가 김학철님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제 2년 여 전 SK주식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주장하자 SK는 계약직을 제시하고 4명의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을 해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SK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한 SK커뮤니케이션이 사용업체인 SK텔레콤과 같은 업체인지, 또 하나의 파견업체에 불과한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SK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파견을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까 언급한 SK주식회사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고등법원에 오기 전인 중노위와 1심 행정법원에서는 이와같은 불법파견에는 2년후 직접고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대법원에서 위 고등법원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대신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접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