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노무사님
2003.3.20 서울지노위에 예금보험공사 부당대기발령 심문및 심판회의 참석하였는 바 공익위원 변호사 이경우는 화해를
권유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대기발령기간 시 임금 20%감액은 양보하고 대기발령취소를 권유하였는바 거부하였습니다(피신청인도 불분명한
의사표시)
2001.3.19 : 6개월계약직 입사
2002.6.30 : 계약해지 (6개월 계약직으로 2차례 계약갱신)
2002.10.7 :부당해고판정및 구제명령(원직복직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지급)
2002.11.13 :복직명령및 대기(자택)발령(2002.11.9-2002.12.31)
2002.11 ,12월 - 2003.1,2월 급여 80% 수령 (대기 규정상 기준 급 80%적용, 계약기간조정통보(2003.1.1-2003.6.30)
2003.3.10 : 부당대기발령 심문및 심판회의
2003.3.27 :부당해고 재심 심판회의(설병섭 :피신청인, 예금보험공사 : 신청인)
2003.3.20 부당대기발령 주요 심문내용
조원황 공익위원 위원장 : 대기발령 사유근거 미흡
이경우 공익위원 변호사 : 행정구제보다는 화해가 바람직(임금20% 양보, 대기표시말고 신청인 설병섭에게 업무부여
공익위원 안법영(고개교수) : 재심신청중 부당대기발령 신청은 너무 성급함
예금보험공사 : 업무부여는 가능하다고하지만 재심중인 상황에서 직무부여 어려움
설병섭: 복직명령은 해고이전상태로 신분복원으로 개별적,구체적사유없이 부당대기발령은 부당함
과연 판정은 어떠한지는 공익위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것이나 화해거부로 미움을 살것같아 다소 불안하네요
위원장은 서울지노위 초심 심판위원으로 참여하였지만 별개사항으로 화해가 안되면 어떻게 판정날지 모르고 반드시 이긴다고는
할 수없슴
2003.3.21 설병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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