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규정상 공익위원은 심문회의 진행시 언제든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우선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s. 그리고 이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입니다.
설병섭 wrote..
: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노무사님
: 2003.3.20 서울지노위에 예금보험공사 부당대기발령 심문및 심판회의 참석하였는 바 공익위원 변호사 이경우는 화해를
: 권유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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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은 대기발령기간 시 임금 20%감액은 양보하고 대기발령취소를 권유하였는바 거부하였습니다(피신청인도 불분명한
: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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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19 : 6개월계약직 입사
: 2002.6.30 : 계약해지 (6개월 계약직으로 2차례 계약갱신)
: 2002.10.7 :부당해고판정및 구제명령(원직복직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지급)
: 2002.11.13 :복직명령및 대기(자택)발령(2002.11.9-2002.12.31)
: 2002.11 ,12월 - 2003.1,2월 급여 80% 수령 (대기 규정상 기준 급 80%적용, 계약기간조정통보(2003.1.1-2003.6.30)
: 2003.3.10 : 부당대기발령 심문및 심판회의
: 2003.3.27 :부당해고 재심 심판회의(설병섭 :피신청인, 예금보험공사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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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20 부당대기발령 주요 심문내용
: 조원황 공익위원 위원장 : 대기발령 사유근거 미흡
: 이경우 공익위원 변호사 : 행정구제보다는 화해가 바람직(임금20% 양보, 대기표시말고 신청인 설병섭에게 업무부여
: 공익위원 안법영(고개교수) : 재심신청중 부당대기발령 신청은 너무 성급함
: 예금보험공사 : 업무부여는 가능하다고하지만 재심중인 상황에서 직무부여 어려움
: 설병섭: 복직명령은 해고이전상태로 신분복원으로 개별적,구체적사유없이 부당대기발령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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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판정은 어떠한지는 공익위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것이나 화해거부로 미움을 살것같아 다소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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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서울지노위 초심 심판위원으로 참여하였지만 별개사항으로 화해가 안되면 어떻게 판정날지 모르고 반드시 이긴다고는
: 할 수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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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21 설병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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