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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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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0 서울지노위에 예금보험공사 부당대기발령 심문및 심판회의 참석하였는 바 공익위원 변호사 이경우는 화해를
: 권유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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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은
1)대기발령기간시(2002.11.9 이후 재심결정시까지) 임금 20% 감액은 양보하고
2)위원장 조원황은 총무부 근무(대기로 표시하지아니하고)를 권유하였는바
3)설병섭 생각에는 너무 불평등하고(2002.10.7 구제명령문상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합리성이 결여되어(임금 20% 지급여부는 노동위원회보다는 노동부관할)거부하였습니다
(피신청인도 상기부분에 대해 화해수용은 있으나 상기 의사표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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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19 : 6개월계약직 입사
: 2002.6.30 : 계약해지 (6개월 계약직으로 2차례 계약갱신)
: 2002.10.7 :부당해고판정및 구제명령(원직복직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지급)
: 2002.11.13 :복직명령및 대기(자택)발령(2002.11.9-2002.12.31)
: 2002.11 ,12월 - 2003.1,2월 급여 80% 수령 (대기 규정상 기준 급 80%적용, 계약기간조정통보(2003.1.1-2003.6.30)
: 2003.3.10 : 부당대기발령 심문및 심판회의
: 2003.3.27 :부당해고 재심 심판회의(설병섭 :피신청인, 예금보험공사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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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20 부당대기발령 주요 심문내용
: 조원황 공익위원 위원장 : 대기발령 사유근거 미흡
: 이경우 공익위원 변호사 : 행정구제보다는 화해가 바람직(임금20% 양보, 대기표시말고 신청인 설병섭에게 업무부여
: 공익위원 안법영(고개교수) : 재심신청중 부당대기발령 신청은 너무 성급함
: 예금보험공사 : 업무부여는 가능하다고하지만 재심중인 상황에서 직무부여 어려움
: 설병섭: 복직명령은 해고이전상태로 신분복원으로 개별적,구체적사유없이 부당대기발령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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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판정은 어떠한지는 공익위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것이나 화해거부로 미움을 살것같아 다소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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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서울지노위 초심 심판위원으로 참여하였지만 별개사항으로 화해가 안되면 어떻게 판정날지 모르고 반드시
이긴다고는
: 할 수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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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23 설병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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