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위원회 규칙상 위원회는 조사, 심문과정에서
언제든지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용자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에도 관행처럼 권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거부했다고 하여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해거부를 이유로 판정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원칙적으로는 화해거부여부는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대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설병섭님의 주장이 맞고,
부당해고에 대해 설병섭님의 주장을 인정하는 재심결정이 나더라도
부당대기발령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안이므로 신청이 성급하다 아니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직복직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임금도 대기발령상태에
따라 지급한다면 다시금 다투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결국 당해 위원회 위원들은 부당해고 관련 재심판정이 나면 그에따라
처리를 하면 되므로 부당대기와 관련하여 다투는 것이 성급한 면이 있고,
따라서 화해를 권고하면 양자에게 모두 좋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화해 권고를 한 것 같으나, 부당대기발령이 명백하다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합의할 것을 권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27일에 있을 사건의 결과를 제가 함부로 짐작할 수 없어 확실한 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우선은 27일에 있는 재심 심문회의를 충실히
준비하시구요, 이번 건 화해 거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마시라고
얘기드리고 싶네요. 설사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27일에 좋은 결정이
나면 회사가 원직복직시킬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에도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이번 부당대기관련 재심이 있을때 좀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유불리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화해안을 받아들이는게 유리한 건지, 거부한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말씀까지는 드리지 못하겠네요.
다만, 심문회의 자리에서도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신 분이니
어떠한 법적인 절차에서도 부당한 합의권고에 말려들지 않고
잘 대처하리란 믿음이 들어, 제 생각을 여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질문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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