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먼저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 1년 고용기간의 계약근로를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라도 계약의 갱신이 있거나, 계약의 갱신을 당연히 예정했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니, 다시 한 번 구두계약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관습에 의해 계약의 내용이 정해질 수 있으니, 관행이 이에 부합한다면 유리하겠지요.
2. 단협의 규정은 3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보다는, 근로기간이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기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면 단협의 규정으로 이를 다투기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구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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