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마트가 문을 닫고, 다른 쪽에서 마트를 인수할 때 직장을 그만두신 것인지요? 우선 문맥상 3개월 가량 일을 했고, 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퇴사를 하게 되신 것으로 보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세번째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여 사장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불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이 될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경우는 세번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니, 첫번째와 두번째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담만 하신 것입니까? 진정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진정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우선 빨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사장과 노동자를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명령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때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두번째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이고, 이 절차는 노동부 진정 없이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처벌 정도가 강하지 않아, 사장들이 체불을 해놓고도 소액의 벌금만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1인 1죄 이므로, 함께 진정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장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은 사장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개인사업체라면 개인의 재산,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고,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과 소송비용의 문제가 있으나,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청구절차로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상담하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간략히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위임을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연락이 언제 될지 알수 없다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먼저 넣으시구요(아직 하지않으셨다면요),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진행경과를 빨리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절차가 다 완료되었고 민사소송 절차를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금액이 소액을 초과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 절차상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법률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진행 확인을 하시면 될 것이구요.
혹시라도 더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철폐연대 사무실이나, 혹은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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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8월에 마트에서 마케팅직을 맡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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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준비부터 해서 약 3개월 조금 넘게 일을 하였는데 사장님이 돈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급여를 첫달치만 주고 계속 미루다 오픈후 수입이 있는데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마트는 문을 닫았고, 다른쪽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나름대로 대처를 했지만
>인수한 곳에서 또 다른곳으로 마트를 넘겨버렸습니다.
>
>전 직영직원 20여명의 급여가 5000만원이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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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상담할 때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법률 사무소에 개인당 5~10만원 가량씩 지불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100%받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 하였고, 해결비로 총급여의 20%를 요구하였습니다.
>
>희망이 없었던 저희 직원들은 수락을 하였고, 그 후로 몇번의 연락끝에 일이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조금씩 잊혀져갔습니다.
>
>이제 다들 포기 상태여서 급여문제로 연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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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담당자분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계속 받지를 않아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하였는데, 자리에 없다며 전해드린다더군요.
>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해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니 같은 직원임에도 부서가 달라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였고, 아직 출근전이니 출근하면 전해준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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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평균 3개월가량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피땀흘려 일했고, 그중에는 급여가 자꾸 밀려 빚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도 증명해주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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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마트는 계속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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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사무소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해 빨리 사건종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급여를 받을 다른 방법도 알려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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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건지 정말 우리나라에 사는게 힘이듭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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