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인지 상담하고자 합니다.
국립 군산대학교내 경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노조명칭 :군산대학교 시설관리노동조합
▶설립년월일 : 2002. 12. 24
▶조합원수 : 33명
▶구성 : 경비지부(16)명, 전체 경비인원 32명
미화지부(17)명, 전체 청소용역인원 20명
▶노조집행부
임원
위원장 : 신근수(경비지부, 남, 42세, 011-651-7568)
수석부위원장 : 문승원(경비지부, 남, 57세)
부위원장 : 김용인(경비지부, 남, 58) 고왕훈(경비지부, 남, 59)
사무국장 : 고만철(경비지부, 남, 48)
미화지부장 : 김용례(미화지부, 여, 62)
▶고용형태 및 경력
1. 최초 군산대학교 일용직 등으로 고용(미화지부 최장기 근속자 약9년)
2. 이후 용역화로 경비, 청소용역회사에 년1회 근로계약-승계 반복
3. 경비지부는 경비와 수위업무 모두 하고 있음
4. 청소와 경비용역 조합원 대부분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
▶관리형태
1. 경비, 청소용역회사는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에 응해 낙찰업체가 군산대학교측과 계약하고 있음.
2. 경비, 청소용역업체는 관리자를 직접 파견하지 않고 승계된 노동자중 1~2인을 반장으로 세워 군산대학교와 중간 연결하여 왔음.
3. 용역업체 관리자가 방문하는 경우는 1년중 3~4회 방문하여 학교측을 만난다거나, 명절전 선물전달 또는 청소용품을 가져다주러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없음.
4. 대학측에서 관리하는 각 건물등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음.
5. 취업시 제출서류는 2통씩 마련해 1통은 학교측에 제출함.
6. 일상적인 업무와 노무관리는 용역업체가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군산대학교에서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1. 고용불안(1년 단위 재계약, 용역회사 공개입찰에 의해 매년 바뀜)
2. 최저임금법 위반
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미화지부 남녀 임금차별?-남80만원, 여50만원)
4. 퇴직금 미지급 등 근기법 위반
5. 경비업법 위반(20명 이상 용역시 경비지도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용역전환이후 현재까지 지도사 파견없이 자체 채용된 경비중 1인이 관리, 교육이 월 2회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나 진행하지 않음.
6. 산재요양 종료후 신규 용역업체서 근로계약을 거부 해고.
위와 같이 고용형태 및 관리상 조합원들의 지위가 용역이라는 형태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미조직특별위원장 최 재석 016-465-3922. 전화468-0985, 팩스462-0986. 32c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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