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으며(제 49조), 이 시간을 넘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
상을 가산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로
나 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제
55조)
질문하신 경우와 같은 1일 2교대 근무나 1일 3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등과 같
은 교대근무제를 취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
므로, 이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수당은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 합산해서 지급됩니
다. 예를들어 야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50%, 시간외수당 50% 합
해서 100% 이상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4시간의
시간외근로, 오후 8시부터 오전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4시간의 시간외근로,
8시간의 야간근로, 그리고 1주일에 평균 8시간의 휴일근로가 있게 됩니다. 따
라서 그만큼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수당을 포괄 지급키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앞서와 같이 법정수당의 계산방법은 우선 기본급을 정하고 여기에 실제로 발생
한 시간외근로 등의 시간수에 50%의 할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급여를 정하면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을 합해서 정액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내지 급여 속에서 이같은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포괄임금제'라
고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상 필요하고 ②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약정이 있고 ③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
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로, 이같은 포괄임금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급여 속에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
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느냐를 가늠하는 요건은 결국 노사간의 약
정이 있었느냐입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같은 규정이나 조
항이 없다면 회사측에 별도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포괄임
금 조항이 있다면 노동부나 법원은 별도의 법정수당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
향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찾아보아야 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
성 및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취업규칙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
업규칙에 법정수당 지급이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명시적인 조항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진정,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데도 교대근무제라는 이유로 시간외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
지 못한 경우 이또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내거나 법원
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3번 상담에 대한 답변글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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