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주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인지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당해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통해서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서의 성격이 절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주식의 취득은 구주이든 신주이든 간에 주권을 발행, 배당받고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라고 호명한다고 해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사장이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텐데, 퇴직금은 통화를 직접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명분으로 임의로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연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협상한 연봉에 절대 속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제도를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계약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끝까지 퇴직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퇴지금지급신청을 하십시요.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근로자라는 점),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는 점만 주장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이 있으므로 고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