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군요.
대학생이라면 한 번 쯤 겪어봄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열정을 이용하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분노가 앞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 교육비, 2. 휴일근로수당, 3. 교통비 등의 보조금이겠군요.
먼저 이 중에서 법정수당으로 인정되는 것은 2. 휴일근로수당이구요.
교육비나 교통비 등의 보조금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은 꼭 문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상 계약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요.
1. 교육비 부분과 관련해서요.
먼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데,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의 의사표시, 즉 말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추정되는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비를 돌려받겠다'는 원장의 일종의 청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은 아니네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님은 내심으로는 원하지 않았겠지만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에 불과하니깐요. 님이 논리적으로 난 동의한 적 없다고 대응하신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설사 원장이 님에 대해서 교육비환급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설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먼저 전액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님이 교육비 부분을 원장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휴일 수당과 관련해서요.
먼저 님이 일하신 사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주5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되는군요.(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6. 7. 1.부터,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7. 7. 1.부터 주5일제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주5일근무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다투기 힘들겠네요.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휴일 수당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참고로 님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으므로 40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비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부분도 법정수당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원장이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당연히 교통비를 지급받아야하는 것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이상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겠군요. 이것도 님이 논리적으로 원장에 대해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컨대 원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해서 받아내기는 쉽지 않겠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님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원장에게 주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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