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에게 단체교섭권한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그들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정하고 있는 법규정에 위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 및 판례대로라면 협상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거부되었더라도 다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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