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확인하고싶은 것이 있는데요.
월급은 운송회사로부터 받고 계신지요?
그런데 지휘, 명령의 주체는 반도체회사인 것인가요?
님은 반도체회사에서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운송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적시하신 상황들로만은 제가 님의 현재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부족한 관계로, 일단 파견근로에 관한 법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님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서 당연히 반도체업체가 님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 경우 운송업체가 파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설사 운송업체가 관련 법규 상의 근로자 파견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법으로 파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불법파견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파견근로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에서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반도체업체)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것이 님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했는가와 같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데, 여기서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하지만, 부수적인 업으로 파견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반도체 업체로 님을 파견한 것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파견계약의 주체는 님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에 님이 이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님이 운송업체가 아닌 반도체업체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는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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