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본다면,
회사에게 새 디자이너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일을 진행시키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계약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통상 새 디자이너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새 디자이너가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어서 새 디자이너를 구하는 시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도이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구두계약도 효력에 있어서는 서면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가 구두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때 희수님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면, 회사로서는 구두계약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하기 힘들어 질 뿐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옆에 배석한 직원 등을 증인신청해서 구두계약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수정"인데,
수정은 말 그래도 수정일 뿐입니다.
판단은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정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일을 추가로 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이라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의 판단은 업계 관행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한 명 돈을 지급 받는 것이라거나, 하나의 업무의 내용에 캐릭터 2명의 디자인이라고 명시된 경우라면 4명을 추가한 것은 추가적인 업무지시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 철폐연대 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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