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에서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등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 노동자들이 뭉쳐서 저희들의 요구를 제출하고 투쟁할 생각입니다.
>모두 짤릴 각오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파견직 사람을 모으는 일인데 다른 파트의 사람들은 다들 동참한다고 했지만
>FD들은 아직 유보인 상태입니다.
>이유는 기술직이나 다른 스포츠 등등 이런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편성표나 근무명령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FD들 특성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이 많은경우 야근을 하든지 아님 조근을 하곤 합니다. 그 일이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FD들의 일하는 조건상 자기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강요아닌 강요로 일을 도와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는걸 보고 있습니다. 단지 증거자료가 없어서 시간외 수당등 증명하기 힘들어서 쉽게 참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FD들이 자기일 다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와주게 회사에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고 일하는 시간도 들쭉날쭉 한데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을때 이때까지 일한 시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겁니까?
# 답변 #
시간외 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서자료가 있다면 확실하겠지만, 증인진술이나 일반적인 노동 패턴(예를들어 상시적으로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해야할 정도의 업무분량이라든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상시적인 연장을 진술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현재 상태로는 힘들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진술로 입증하는 경우라도, 감독관이 연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수당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므로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시간 산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록한 근로시간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료를 모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투쟁의 무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선은 노동부에 바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에서 기획을 잘 하셔서, 회사에 요구안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확실하게 회사를 압박할 수 있겠지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만 기대어 투쟁을 기획하기는 어렵겠지요.
또하나, 고려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시행령 26조인데요, 이 56조의 3항에 보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합의에는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행령 2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FD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면,
-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시간이 노동시간이 되고, 그 시간 외의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하기는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 만약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40시간이 적용되어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의 기록이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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