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견 노동자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했을때 계약서에 '~~~파업등을 하면 귀책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계약 보면 내용을 볼때 노동3권을 행사하면 해고할수 있다라고 계약이 된것 같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계약이 노동3권을 행동하면 해고당할수 있다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 우선에 적용이 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정리해서 적기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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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계약서에 노동조합 활동, 혹은 집단행동을 할 경우 등을 해고(혹은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용업체와 파견회사와의 계약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하나 있어 주목할 만 합니다.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그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계약서 자체를 무효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조항 자체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그 계약조항을 근거로 해고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니까요.
더 궁금한 것은 전화를 주시거나,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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