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의 심리과정을 보면, 당사자들 심문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결정(통상 '평의'라고 합니다)은 심문 후 심판위원들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3명 중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즉 위원들이 심문과정에서 한 말은 중요하지 않고, 평의과정에서의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 또한 위원장이 혼자 초심인용의견을 냈다고 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기각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다수결로서 기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문과정에서 위원장이 부당대기발령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며, 평의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의 설득으로 번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은, 평의과정에서의 결정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판위원의 입장에서도 만일 자신의 결정내용을 행정직원들이 장난을 쳐서 결론을 뒤바꾸었다는 사실을 추후 알게 되면 이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그 사건의 근로자위원(근로자위원도 평의에 참석합니다)이나 공익위원들에게 직접 문의하여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심사관이 평의결과에 반하여 결정문을 허위작성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가능함은 물론,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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