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1. 휴일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에 의하면 매주에 한 번씩(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박명준님의 경우는 4주 동안 총 3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휴일일수 이전에 휴일을 몰아서 주는 것부터가 법위반이며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또한 휴일일수를 보아도 4주 동안 4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1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1일분에 대하여는 기존 월급에 추가하여 휴일근무수당(150%)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시간외근로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주에 6일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이 72시간이니까 (법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일에 56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과된 28시간에 대하여도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박명준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58조나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관련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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