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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판결문에 대한 왜곡과 2차 가해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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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위는 노동자연대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연대는 2년 전부터 어떤 터무니없는 중상 비방을 당해 왔다. 노동자연대(당시 단체명은 노동자연대 다함께)가 “성폭력” 가해자인 회원 하나를 비호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위증을 조직하는 등 추가적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노동자연대는 이런 비방을 무시하고 참아 왔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일에 심각하게 대처할수록 종파적 아귀다툼에 말려드는 꼴밖에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옹호 단체를 자처하는 개인들이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페이스북 그룹에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므로 더는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슨 일인지 되도록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1. 2011년 7월, 회원이 아닌 대학생 이모군이 회원인 여대생 A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 준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
2. 그때 그 방에 회원인 남학생 정아무가 있었고, 그는 이 일을 방관하고 있었다(법원 판결).
3. 1년 4개월 뒤, A가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호소를 하기 시작했다.(그 당시에 A는 더는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니었다.) 쟁점은 정아무가 “성폭력” 공범이라는 것이었다. 또, 노동자연대가 사건을 방임했다며 “성폭력 가해단체”로 지목했다.
4. 그제야 비로소 사건을 인지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이하 노연운위)는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정아무가 성희롱 공범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해, 노연운위는 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전신인 A지지모임은 정아무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2차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만나 진상을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5. 시립대 대학문화 조** 대표의 사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A지지모임은 조대표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사과했지만, 사과문에 ‘명백한 성폭력이었다’는 문구 추가를 강요했다. 조** 대표는 진상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이 입장 표명까지 2차 가해로 몬다’는 입장서를 게시했다.
6. 노연운위가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이에 ‘A지지모임’과 정아무가 인터넷 상에서 언쟁을 하다가 마침내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7. 노연운위는 처음에 소송을 반대했지만(정아무 대리인의 2013년 2월 22일 노동당 당원 게시판 글을 보라),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노연운위는 송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을 기초로 단체의 공식 기구인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평결을 할 것을 기대했다. 분쟁위는 합의제이므로 판결이 아니라 평결을 내놓는다.
8.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 자체가 비운동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재판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었다. 성희롱 공범 혐의가 제기된 한 남성이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일종의 진실 ㄱㅔ임이었기 때문이다.
9. 이와 관련해, 성폭력을 지나치게 광범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인 반면, 성희롱은 “여성에게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이다.
10. 노동자연대는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를 요청한 바도 있다.(이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미 노동자연대는 이 사건이 공개된 첫 날부터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로 규정됐으므로, 공정한 해결 주체로 인식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1. 이런 일이 좌절된 뒤, 정아무가 형사소송을 취하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정아무를 성희롱 방조로 징계 처분했다.(그는 징계받고 단체를 탈퇴했다.) 최근 법원도 정아무의 성희롱 방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아무가 이아무와 함께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는” A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12. 정아무가 민사소송 판결대로 성희롱 방조자일 뿐이라면(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아니다), 그를 성폭력범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정아무가 성폭력범이 아니고 성희롱 방조자일 뿐이라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가해자 비호 단체 또는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우리는 성희롱 방관 행위도 비호한 바 결코 없고, 오히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쟁위를 통해 정아무를 징계했다.
13.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단체, 성폭력범 비호 단체, 성폭력 2차 가해 단체 따위로 규정하는 게 옳지 않다면, 대책위는 우리 단체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피해 호소인의 명예와 권리만 중요하고 피억압자인 노동자 계급의 운동에 헌신하는 우리 단체의 명예와 권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이어선 안 된다.
14. 대책위는 법원이 “대학생다함께”가 이 사건 처리에 “미온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한 것을 2차 가해로 아전인수하지 말아야 한다. 대책위도 인정하듯이 A는 노동자연대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징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알려 달라는 동료 회원 이서*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그래서 노연운위는 당시에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15. 피해 호소인과 온라인상에서 언쟁한 두 명의 학생 회원들(정병*과 A의 옛 남자친구 조아무)을 성폭력 2차 가해자로 모는 것도 부적절하다. 물론 이들이 SNS 상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폭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대해 우리 단체의 문책 조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A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취지로 A와 말다툼을 벌인 건 아니다. 정아무 행동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피해 호소인의 주장은 그 진위를 절대로 따져서는 안 되는 모종의 신성한 진리가 아니다.
16. 이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일방주의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인과관계와 사회 상규 및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거기에 관련 증거나 정황 등이 부합할 경우에 한해, 물증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뜻이다. 유죄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17. 백보 양보해 설사 온라인 언쟁자들이 성폭력 2차 가해자라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속한 단체가 자동으로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정아무를 분명하게 성희롱 방관 또는 방조 혐의로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은 우리도 아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단체에 성폭력 단체 또는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라는 낙인을 찍는 건 부당한 행위다.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4년 11월 20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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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대한 왜곡과 2차 가해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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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노동자연대(舊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이후 가해자 측의 음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이 항소 기한이었기 때문에 대책위는 재판의 최종 종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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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12일 가해자 중 하나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래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많은 명예훼손 소송이 그렇듯이 이 재판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허물기 위해 기획된 그 자체로 커다란 가해 행위였다. 때문에 피해자와 대책위는 이 사건이 사법기구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반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유흥업소를 다니려고 하지 않았느냐, 트위터에 자꾸 개인적인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가해자를 좋아한 것 아니냐 등등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집요한 2차 가해성 질문과 가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2차 가해자의 비상식적인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미 이번 판결에 앞서 두 차례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첫 번째 화해권고에 대해 가해자 측은 자신들이 제출한 근거 중 하나라도 판결문에 채택되면 만족한다며 화해권고를 거부했다. 3개월 뒤, 다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1차 화해권고문에는 없었던 향후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일체의 재론(온·오프라인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피해자와 대책위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공론화를 막고자 하는 노동자연대 등 가해조직과 가해자들이 바라던 바였기 때문이다.
>
>가해자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페이스북과 노동당 게시판 등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이 판결이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판결문의 핵심요지는 피해자의 문제의식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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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해자 측은 네 가지 건에 대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피해자와 대책위도 가해자 측에 네 가지 건을 걸어 반소했다. 판결은 양측 모두에게 똑같이 300만 원 씩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걸 곧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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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제기한 네 가지 명예훼손 중 재판부가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온라인상에 가해자들이 평소 교지편집부에서 일상적으로 성적인 대화와 성희롱을 했다고 쓴 부분 단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피해자의 말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동영상을 보여준 또 다른 가해자 B의 증언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을 고소한 가해자 A가 강제로 야동을 보여주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증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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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성폭력 상황 및 그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인정을 했다는 점이며, 피해자가 인터넷상에 이 사건을 알린 것은 반성폭력 운동이라는 공익성에 근거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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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의하면 사건의 공론화는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행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인 대학생 다함께의 방임을 규탄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책을 촉구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취지는 원고가 편집장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편집장에 대한 성폭력 행위나 대학생 다함께의 대처행위가 미온적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했다. 즉, 성폭력 사실과 이에 대한 공론화 자체는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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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소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 두 가지를 인정했다. 무엇보다 가해자 두 사람의 행위가 그것이 강요든 묵인·방조이든 간에 피고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프레임에 있어 사법부는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인 가해자 A 역시 이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 또한 판결문은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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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에서를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적어도 동영상 사건 당시 원고의 행위는 편집장인 B가 피고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문)”
>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나, 피해자가 야동 시청을 동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피해자의 제기는 가해 조직인 노동자연대와 가해자인 B의 증언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법부는 끼리끼리 서로를 변호하는 가해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공익성을 위한 피해자의 공론화와는 달리 가해자 측이 자기 방어를 위해 이런 주장을 게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니려 했다는 허위주장을 퍼뜨린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위주장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다른 2차 가해자의 짓이었고 여기에 A의 가담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각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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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전반적인 취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한 이 나라 사법부 판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이 사건 자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3.
>
>물론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 A의 구체적 행위들에 대한 판단여부를 회피한 점, 다른 가해자와 가해조직의 증언을 채택한 점 등은 사법기구가 가진 본래적인 한계이며 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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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사건은 시립대학교 양성평등상담실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성폭력 행위를 사실로 판단하고 경고와 성평등 교육이라는 징계성 처분까지 내린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대책위는 애초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운동적 해결을 원했을 뿐 사법기구로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양성평등센터의 판정에 불복하고2012년 12월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계속 법정을 끌고 갔다. 이 형사소송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가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로 판명되며 무산되자, 작년 2월 2500만 원 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단체이자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는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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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학생인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벌금으로 그녀 개인에게 압박을 가해 공론화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조직이 저지른 성폭력 가해행위를 개인 간의 법리 분쟁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당연히 노동자연대는 그 수혜를 톡톡히 챙겨 왔으며, 그 단체의 회원들은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제의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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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국의 사회주의노동당은 작년에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사법부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놓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결론을 내놓아 국제적으로 빈축을 샀다. 그런데 또 여기 한국에서 노동자연대는 반대의 태도로 똑같은 짓을 자행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조건적인 가해자의 옹호와 조직보위였다.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사법부는 가해자들의 성폭력이 사실이고 그 단체의 태도는 잘못이었으며 피해자의 공론화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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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 사건의 본질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두 사람의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성폭력이다. 피해자는 당연하게도 자신과 가해자 중 1인이 소속된 노동자연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 조직의 반응은 집단적인 2차가해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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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대책위가 그동안 가해자들과 가해조직들에 요구한 것은 명료하다.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 및 그들에 대한 징계,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폭력 내규지정, 가해자들에 대한 반성폭력 교육 이수. 그러나 가해조직과 가해자들은 이 중 단 한 가지도 수행하지 않았다. 노동자연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을 빼고 실질적으로는 2차 가해를 자행해 왔을 뿐이다.
>
>재판이 끝났다고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법부와 현 사회의 법체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받아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운동적인 해결방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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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진영에 촉구한다. 위에 요구한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되기 전까지 성폭력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와 연대 활동은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주의 관련한 문제에 있어 성폭력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사업에 협력하거나 연대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연대의 반여성적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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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20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2차 가해자들은 지속적인 거짓말, 폭언으로 피해자와 대책위를 괴롭혀왔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자 그에 대한 왜곡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과 폭언들은 지금 바로 가해자의 페이스북과 노동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을 비롯하여 이들이 소속된 조직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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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초석에 불과하다. 이를 단초로 피해자와 대책위는 앞으로도 계속 가해자들 및 가해조직과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 투쟁에 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
>11월 19일
>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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