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하이팜스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승
계하라.
지난 2월 21일 약국노조준비모임은 약국 전산직 노동자 파견이 현재의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약국 전산직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것이기 때문에 파견업체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
다.
이후 약국노조준비모임은 하이팜스에 대한 계속적인 대응을 통해 두가지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약국전산직 노동자는 직업분류상 41191 약사보조원이며 이는 파견법상의
파견대상이 아니다.
통계청에 약국전산직 노동자의 직업분류를 묻는 질의를 통해 41191 약사보조원
으로 분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후 노동부의 공식질의를 통해 약제사
의 지시를 받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직
업분류상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는 파견대상 업
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문서번호 고관 68460-215 시행
일자 2002. 3. 16 )
둘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하이팜스는 파견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도 않았다.
그리고 얼마전 미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약국전산직 노동자 파견업체로
허가신청을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하이팜스는 이제까지 불법 파견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약국노조준비모임은 다음 사항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체가 허가신청을 낸 것이므
로 당연히 허가를 내지 말아야 한다.
하나 하이팜스는 불법적인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재 하이팜스 소속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소속 노동자들
을 직접 고용하라!
앞으로 약국노조준비모임은 불법파견이 없어지고 하이팜스 소속 노동자들이 사
용업체에서의 고용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3월 29일 약국노조준비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