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총공세 앞에 놓여있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을 조직하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으로 ‘보호’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던 그 법을 여전히 ‘비정규보호법안’이라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 법사위 직권상정과 처리를 서두른다. 노사관계로드맵에서는 필수유지 업무를 늘리고,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을 여전히 유보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해고 노동자들을 돈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한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마저도 시민불편을 이유로 해서 원천봉쇄하겠단다.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서는 안된다고 외치는 한FTA 반대투쟁에 탄압으로 일관한다.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청회에 간 전교조 교사들을 잡아가두고 직위를 해제한다. 가히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바로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단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공격을 가해오는 정권 앞에서 우리의 무기를 벼려서 맞대응을 해야 하기에 선포한 총파업이다. 조준호 위원장은 노동자대회의 대회사를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것이냐 일어서 싸울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이번 투쟁은 향후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이냐 노동기본권, 생존권의 사수냐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1월 12일 노동자대회를 행진조차 없이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리고 11월 15일 파업은 별 위력이 없는 ‘경고파업’이 되었다. 11월 20일까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산재법 개악 저지, 한미FTA저지라는 민주노총의 4대 요구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23일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정말로 경고만 했던 셈이다. 좋다. 경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고는 그 뒤에 매서운 눈빛과 투쟁의 결의가 있을 때, 정말로 피터지는 분노의 심정을 쏘아보낼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적을 수도 있다. 우리가 힘 있게 파업을 조직하고자 하나 현장에서부터 끓는 분노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어쩌면 자본과 정권 앞에서 무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할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다. 어쩌면 저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나 각종 논의 테이블에서 손을 내밀고 현장을 조직하는데 무능력했던 우리들을 비웃으면서 통첩을 날린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조직하고 다른 곳에 한 눈 팔지 말고, 이 파업이 정말로 우리의 분노를 담아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의 동지들이 고용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지독해서 숨죽일 수밖에 없을 때일수록 이 투쟁을 조직하고자 하는 동지들이 무기력을 떨치고 작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11월 22일 민중총궐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힘찬 투쟁에서 출발을 하자. 그리고 경고파업 수준의 파업이거나 한번씩 협박만 하는 수요파업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민중들의 분노를 끌어내는 견인차로서 무기한 총파업을 만들어내자. 투쟁을 미래 재단하고 한계지우지 말고, 분노의 불씨를 살리는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자.
2006년 11월 2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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