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먼저다!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 원가에도 못미치는 운임, 평균 3000만원의 부채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운임인상 투쟁은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는 절실하고도 당연한 투쟁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겨 운송비를 하나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운송업체들 때문에 97년 이전의 50∼60%의 임금을 받으며 가까스로 생계를 꾸려가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5월 투쟁을 시작했다. 5·15 노정합의 이후 화주 및 운송업체들과 성실하게 교섭을 하려 했으나 대책없는 운송업체들의 대화거부와 '더이상 화물연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오기만 남은 치졸한 정부의 대응으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내던져지고 있다.
생존권은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운임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의 길을 넓히는 화물연대 동지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지 생존권에 머물지 않고 있다. 왜곡된 물류체계를 바로잡고 운송노동자 전체의 고통스런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시장에서 이윤창출을 위한 독립적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노동자'이며, 바로 자랑스런 '노동자'이기에 파업을 통한 권리 확보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요구에 대해 '자영업자로 임의 가입하라'고 하거나,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서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더 이상 발악하지 마라!
화물연대의 대화 제의에 정부와 운송업체와 화주들은 '선복귀 후협상'을 부르짖고, 계약해지와 손배청구 협박을 일삼으며, 업무방해죄 적용, 체포영장 발부,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 자격제 도입, 파업조합원에 대한 경유세 보조금 중단 등 초법적이고 전제주의적이며 치졸한 발상을 들이밀고 있다. 물류 전면마비의 파국적 상황을 피하려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법과 원칙'을 들이밀며 자본가들의 이윤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로지 노동조합을 깨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마치 노동자와 사용자의 중재자인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노동자들을 훈계하다가,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교묘한 이데올로기만으로는 그 투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폭력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신자유주의 정권인 것이다.
세상을 멈춰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자!
노동자가 뭉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노동자가 뭉쳐서 투쟁할 때 자본의 치졸한 이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자. 용역화하고, 외주화하고, 계약직으로 만들고, 다단계하도급으로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가려놓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시키고, 노동자들을 분해하고 경쟁시켜서 마치 더 이상은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대립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놓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신음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 조차 박탈당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이윤을 더욱 수취하려는 자본가들의 잔머리를 단숨에 박살내버린다.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단결해서 투쟁한다!"는 단순한 진리로 말이다. 수많은 자본가들의 법률적 근거와 무력을 앞세운 그들의 뒷통수를 치자. 그들의 논리는 모두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며, 그 노동자들의 힘이 세상을 이끌어왔다. 이제 '단결'과 '투쟁'이라는 단순한 명제로 비정규직과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자본가 논리를 현실에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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