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신동준 |
화물연대의 화물악법 저지 투쟁
정부가 노동자성을 부인하여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조차 거부하면서도 강제근로를 강요하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규제완화란 미명하에 수급조절, 운임통제, 차고지, 불법다단계와 과적,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개별등록제만을 추진하면서도 ''공익성''을 제도도입의 근거로 드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복귀명령을 개시명령으로 이름만 바꾼채 이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에 발맞추어 업무복귀(개시)명령제를 화물연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던 약속까지 어겨가며 18일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화물노동자 다 죽이는 법개악!!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지만, 수급조절·운임통제·경영책임 등에 대한 물류체계 개선 당사자인 화물연대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이에 기반한 제도개선이 아니므로 허가제 전환의 효용이 없다.
게다가 2004년 12월 31일부터 허가기준이 1대 등록제로 변경됨으로써 개별차주인 화물노동자들은 화물 기존 업체에서 명의 이전을 할 때 차량소유권과 지입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없으며,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재물보험과 차고지 요건 등의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강제노동 강요하는 업무개시명령제.
업무개시명령제는 단순히 집에서 쉬기만 해도 정부의 '복귀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다. 또 복귀명령에 불응하면 운전자 자격 취소, 운송사업 허가 취소 및 향후 2년간 재취득 금지라는 실로 "앉아서 죽으라"는 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고, 변호사들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개악으로 화물연대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화물연대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화물연대는 12월 18일(목) 낮 2시 국회 앞에서 화물악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화물연대 부의장, 지부장들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상경 대국회 투쟁에 나선 것이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힘찬 집회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15일 시작된 전국적인 지부 농성 이후 12월말 1월초 화물악법 국회통과 결사 저지, 분노에 찬 투쟁은 시작되었다.
- 화물악법 재개악 중단하고 화물운송제도 개선하라!!
- 화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업무개시명령제 철회하라!
- 노동자성 보장하고 화물악법 재개악 즉각 중단하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