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 일차적 희생양이 되어 왔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미 잘 알려진 현대자동차와 농협사내부부 정리해고는 그러한 논의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지난 11월 8일 농협사내부부 해고무효소송에 관해 대법원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우선 정리해고에 있어서 자본이 성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아님을 들이대는 근거는 “절실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인력감축을 한 것이다”, “여성들의 자발적인 명예퇴직 혹은 자발적인 이직이다” 라는 두가지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여자사원이거나 아내사원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절실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에서 농협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따라 인력감축노력을 하였고, 원고들도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던 것이어서 실질적인 해고로서는 볼 수 없다고 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농협 사내부부 해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미 판결을 승소한 알리안츠 보험의 사내부부 해고 소송과 함께 ‘사내부부 여성 우선 정리해고’ 의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져야할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정리해고 된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결국엔 재취업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MF 이후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성차별적 인원 감축 사례의 기제를 볼 때,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해고율은 여성 우선 해고, 그리고 여성 배제적 해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여성들의 대량 감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 조정 과정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사례 연구에서 관찰된 바 있다.
실제로 여성 우선 퇴출로 인해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에 비해 빠를 속도로 상실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비중도 남성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 정규직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노동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IMF 관리체제 이후 1년간 여성 정규직의 감소율은 14%로 남성 감소율 7.4%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감소율을 보임으로써 각 산업에서의 여성 잔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이 여성 우선 해고의 성격을 띨 뿐 아니라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과정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여성 실업 대책에서 고용 창출만큼 중요하게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는 고용 유지라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기존의 정규직 여성들을 감원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비정규직으로의 고용 창출이란 고용 유지가 선행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별 의미를 지니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번 특집에서는 “금융구조조정과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를 살펴보는 것으로, 농협사내부부 우선해고 판결을 바탕으로 그 의미와 이번 판결이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의 불평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보론으로 이러한 사내부부 정리해고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군산 농협노조 비정규직 사례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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