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IMF 이후 교직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임금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은 상시적인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이 전산업으로 확대된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직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상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것이 정규직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퇴한 정규교사의 자리에 재정상의 이유로 대체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과,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일상적 학교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한 도서관 활동을 담당하는 도서관 사서, 그리고 과학실험을 준비하고 담당하는 과학실험보조원 등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학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매년 여름이면 9시 뉴스에 등장하는 학교급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급식업체 사장의 탐욕과 교육청의 관리부실만을 힐난한다. 하지만, 일급 28,000원을 받으며 40도가 넘는 급식실에서 1인당 150∼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의 고통과 부실한 급식을 조장하는 학교급식의 외주,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인원배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기에 이번 학교비정규직 집중취재를 통해 가장 안정된 고용환경이 보장될 것 같은 학교가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민의 단초들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1. 학교비정규직의 실태
학교내 비정규직은 기간제교사, 임시강사, 전산보조, 영양교사, 사서교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과학실험보조, 전문순회코치, 사무보조원, 기타 일용인부 등으로 그 인원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신분차별, 전무한 복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학교내 비정규직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영양사, 조리사/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사서를 중심으로 노동조건, 업종의 특성, 그 실태를 임금과 고용문제, 각종 수당 및 휴일 등의 적용 여부, 만족도 및 애로사항과 요구,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특히 다양한 직종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관계로 직종별 실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당 20,000원에서 38,000원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28,426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연간 급여 지급일 수의 문제인데, 연간 급여 지급일수가 1년 137일에서 365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 급여일 수는 255.11일이며, 최저 137일의 급여일수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의 특성 중 하나인 방학 동안의 월급 비지급문제 때문이며, 이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일당 이외의 수당이나 상여금 또한 96.4%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의 부분 또한 임금부분과 마찬가지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전체평균 계약기간이 11.55개월로 되어있어(3월 5일부터 2월 말까지) 퇴직금 비지급 문제와 연차 비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근속연수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겨울방학과 신학기 중간의 휴일을 계약일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학교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 방식은 더욱 가관이다.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고 읽으면서 작성하는 경우가 35%, 학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경우 58.1%, 구두로 통보하고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 7%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65%가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계약방식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계약기간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82%인 반면, 정해진 기준 없이 재계약은 학교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17%로, 이것은 상시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업무(정규직 고용 가능한)에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학교와 교육청의 악랄한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수당 등은 당연히 보장되고, 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50%를 간신히 웃도는 정기건강진단과 생리휴가지급을 제외한 시간외 수당 2.6%, 상여금 2.2%, 연차휴가 12.4%, 근무중 부상시 공상처리 28.2%, 산전후휴가 7.5%, 육아휴직 1.6%, 병가 8.3%, 방학중 급여 11.7%,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 포함 13.0%, 방학이 있는 주와 월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지급 19.2%, 그리고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14.1%로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수당 비지급 및 휴일, 휴가 없음으로 제대로 된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고용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없었으므로 학교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71%에 달한다. 만족하는 경우는 3.3%에 지나지 않았다. 하기에 방학중 생활상의 어려움과 저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복리후생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식들도 급증하고 있어 90% 이상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직종별 실태
학교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공통의 문제점인 저임금, 고용불안, 각종 수당과 휴가 및 휴일 없음 문제와 함께 향후 현실 투쟁의 조직과 요구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비정규직내의 직종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영양사, 조리보조사(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사서 등으로 나뉘어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문제들에 봉착해 있고, 노동자들의 인원과 분포도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1) 영양사
저임금과 고용불안, 식단에서 교육, 예산, 구매, 물품, 인사관리 등 전천후 업무로 인한 노동강도강화를 한 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영양사의 경우 영양사 면허증(보건복지부 발행)소지자로 초대졸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고, 1개교에 1명씩 근무하고 있다. IMF 이전에는 지방 9급 식품위생직(정규직)으로 공채되었으나, IMF 이후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2002년부터 지역별로 약간 명씩 정규직 공채가 있기도 하다. 비정규직 영양사는 정규직 영양사가 발령나면 그날로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저임금과 각종 연수기회부여 등에서 정규직과의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은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2) 급식조리원
급식실 온도 40도, 비오듯 땀흘려 일해도 남는 건 골병든 몸과 한 달에 60만원의 저임금뿐인 조리보조사(조리원)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조리사 경우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1인이 있으나, 조리보조원의 경우에는 1인당 1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급식인원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노동강도와 이로 인한 산재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조리보조사 중 정규직은 기능직 '위생직'으로 공채되고 비정규직은 '일용잡급직'으로 채용되어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름엔 급식실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한 팔, 다리, 허리, 관절염, 어깨 결림 등 각종 통증 발병 등의 산재문제들을 말 한마디 못하고 비정규직노동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소수의 인원에게 가중되는 업무로 인해 휴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료들에게 미안해 대체인력을 손수 일당을 주고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급식의 경우 대부분 학교가 위탁으로 되어 있어, 위탁을 통해 발생하는 노동조건의 악화와 급식내용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과 같은 부작용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과학실험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는 1개교 1명씩 근무하면서 과학실험의 관리와 정규직 교사의 업무보조를 겸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인격적 대우가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전체의 과학실험을 보조하는 업무는 다양한 화학약품의 관리에서부터 과학실험재료의 구입과 관리까지 일용직의 업무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용잡급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실험보조원의 업무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내 과학실험업무를 숙지해야 운영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직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업무관련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도서관 사서
1개교에 1명씩 근무하는 사서는 2급 정사서나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문화관광부)이 있는 초대졸 이상의 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해 무자격자도 뽑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사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임금의 재원이 교육청 지원금과 학교운영비로 혼재되어 있어서 연간 임금 총액이 학교마다 다르고,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사서는 도서관 일용직으로 모든 결재 권한이 담당 교사에게 있어 실제 업무수행에서의 난점들이 많은 부분 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내 비정규직의 문제점들은 주되게 정규직과의 차별,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지역과 학교마다 상이한 근무지침과 임금지급액, 근로기준법의 위반과 악용을 통한 방학기간 중 임금 비지급 및 각종 수당, 휴일, 휴가의 문제,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 부족 등이라 할 수 있다.
3. 학교 비정규직의 투쟁경과 및 조직화 상황
비정규직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유연화의 강화와 비정규직의 확대양산을 강행하고 있다. 말뿐인 공약과 허구적인 개혁이데올로기 속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규직화 쟁취,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주요 요구안들을 가지고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여성노동조합을 중심으로 2002년 학교급식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준비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학교와 노무현 정권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들이 소관부처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직종별로 학교급식지회, 비정규직 영양사 지부, 학교도서관 사서지부, 과학실험 보조원 지부를 결성하고 단결된 힘을 모아왔다.
대선 이후 2003년 2월 인수위에 학교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 제출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며, 5월 학교비정규직 4개 부분 실태조사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해당 부처와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5월, 교육인적자원부 앞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촉구대회'와 지역별, 지부별 지역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차별해소 촉구 투쟁 진행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화하고 관계부처 압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교육청, 각 학교장들은 소관부처 떠넘기기와 대답회피, 투쟁주체들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차별해소라는 말뿐인 공약을 비정규직의 목소리로부터 실행시키기 위해 조직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대표자회의를 통해 업종별 조직 및 투쟁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연대방안, 간부수련회, 대정부 투쟁사항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촉구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각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시위도 진행 중이다. 향후 9월 국회를 겨냥하여 국회의원방문단을 조직 8월 방학 중에 집중 방문, 각 업종별 대표단을 구성,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일상적인 홍보 및 조직화활동 진행을 통하여 학교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황과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신규조합원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여성노동자는 5%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으로 조직되기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으로부터의 조직력 강화에 바탕한 현장투쟁을 통해서만 학교비정규직 투쟁의 요구들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목적의식 속에서, 조합원 확대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지구별 열린 모임, 방문 등 지구모임의 활성화 작업, 통신상의 까페 모임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들을 알려내고, 조합원들을 묶어내는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4. 학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과 그간의 투쟁과정들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정선하여 요구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힘있는 투쟁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조직현황(2003. 7. 24 현재)
학교내 비정규직의 경우 앞서도 말했지만 임금차별, 임금지급 내역 차별, 휴가제도 및 휴교일 임금지급 차별 등 많은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방학 중 임금 비지급, 공휴일 무급 등 학교내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간의 차별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외 수당 비지급, 임금 지급 연간 계약 일수 이외의 초과근무
에 대한 임금 비지급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하고,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을 삭감하는 등 일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위반되고 있는 현실에도 경종을 울려야한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투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고용불안의 심각함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과, 그 속에서 계약당사자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있어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교체나 재계약 시기마다 나타나는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근무 중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근로계약은 학교장이 아닌 해당교육청이 담당하여 학교장의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비롯한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도 교육청별 상이한 임금지급과 근무지침, 이를 집행하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차이가 행정적인 혼선과 비정규직간의 갈등과 불화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지급액과 근무지침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통한 전사회적인 비정규직의 확대양산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기본권의 침해 현상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용납되고 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결국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분할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통제를 쉽게 하려는 신자유주의와의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참담한 현실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전체 비정규직 공동의 문제들을 사회화시키고, 공동의 힘있는 투쟁으로 만들어갈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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