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차별이 부른 노동자의 죽음, 정부는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8월 충북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숨진 채 발견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의 죽음으로 다가온 것이다.
올해 1월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직종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력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과학․ 전산․ 교무실무원의 직종(업무)을 ‘교무실무사’로 통합하고, 학교당 1명, 학생수 500명 당 1명 추가 배치 등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청주시를 제외한 시․ 군의 경우 한 학교당 1인만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라 기존의 실무원들이 담당하던 실험실습 교육 지원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필요해 진다. 노동 강도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숨진 노동자는 이러한 무리하고 일방적인 직종 통폐합으로 인해 생전에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나 ‘무급휴직’제도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퇴직의 취소와 무급휴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13년을 일했으나 무급질병 휴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전 언질도 없이 퇴직하고, 재차 요구했으나 끝내 퇴직 처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내쫓긴 노동자는 그렇게 비정규직의 설움을 안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단시간으로 강제 전환을 강요당하고 교육현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정작 없었고, 결국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까지 이르게 했다.
교원업무경감과 업무 통폐합 정책의 일방적 시행으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업무는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신분의 안정과 대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자들과 한 번의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청, 아파도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그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마저 내버려졌다. 이 노동자의 죽음은 실질적인 차별의 해소와 고용안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직종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 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만들어 낸 사회적 살인을 규탄,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요구하며 현재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후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아무런 처우의 변화 없이 차별이 온존하는 무기계약 전환을 정규직 전환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돌아가신 노동자 역시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포장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였다. 무기계약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학교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새겨들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를, 그래서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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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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