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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회관 농성투쟁 정리 그 이후...

:: 2006-07-28   조회: 2273




2004년 6월 22일부터 시작된 정립회관 시설민주화를 위한 231일간의 점거농성과 229일간의 파업투쟁이, 광진구청의 중재를 통해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소아마비협회>와의 합의로, 지난 2005년 2월 7일 마무리되었다.
투쟁의 원인이자 공대위의 주요 요구는, 정년을 넘긴 이완수 관장의 퇴진이었고, 나아가 이용자와 노동자가 참가하는 민주적 운영기구 설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참가 조합원에게는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 농성에 동참하는 시설이용 장애인들에게는 전동휠체어반납요구와 활동보조서비스중단 등의 탄압을 했고, 몇차례나 폭력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합의내용은 이완수 관장의 이후 적정시기 퇴임약속, 해고자 4인중 3인 복귀를 포함한 징계완화, 쌍방 고소고발 철회였다. 합의내용은 공대위 요구 및 투쟁과정에 자행된 만행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지만, 공대위는 관공서를 강제함으로써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성과를 얻어냈고, 이후 합의불이행시 보다 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주·객관적 역량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정립회관 투쟁과정은 노동조합운동과 장애해방투쟁이 결합되어 공동투쟁을 펼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이 투쟁의 중요한 주체는 노동조합, 진보적장애운동진영(단체), 정립회관을 중심으로 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주체 등이었다. 노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필요성을 투쟁으로 알리고 검증했고, 진보적 장애운동진영은 시설민주화의 요구를, 그리고 정립회관 이용당사자들은 허울좋은 자립생활운동 이데올로기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주체의지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자립생활운동의 주체로서 거듭났다. 정립회관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 이념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국내에 알리고 선도해왔던 곳이지만, 막상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장애인들을 극악한 방식으로 탄압해왔고, 정립회관을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가던 ‘자립생활운동’에 커다란 파열이 생기게 된 것이다.

농성해제 이후, 공대위는 투쟁의 성과 공유와 주체 재조직을 위한 후속사업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민주화를 위한 투쟁확산과 연대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투쟁 중인 대구청암재단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여 각 현장과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립회관 현장에 공대위 사무실을 두고 관장퇴진과 합의이행을 지켜보며, 합의가 깨질 경우 곧바로 투쟁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노동조합은 현재 파업참가 조합원 10인중 7인이 정직상태이며, 1인이 해고된 상태이다. 정직자 및 해고자 모두 현장에 출근하여 일상적 연대투쟁, 투쟁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투쟁주체들은 대부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 투쟁 속에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 내용을 담아 사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립회관과 정립회관을 기반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기만적 자립생활운동이 아닌 진보적 주체적 자립생활, 장애해방운동을 위해 후속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국 |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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