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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10|2008
미조직 노동자와 연대하다

:: 2009-03-20   조회: 2290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이 뒤로 ‘동부비정규센터’)는 2006년 12월 개소를 해서 기성조직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사업은 동부비정규센터 개소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의 이른바 ‘인쇄골목’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일대의 준공업지역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지역노조, 단체의 공동사업은 2003년부터 있었고 2005년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노동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의 문제의식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세사업장노동복지연대’라는 연대기구를 꾸려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사업을 약 2-3년 진행하려던 계획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 계획 공모’에 채택이 되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몇 년 진행하긴 했지만 노동자건강권을 중심으로 하였고 느슨한 형태의 연대-공동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와 노동자 조직화의 경로 따위에 대한 공감 등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동부비정규센터는 내년 3월에 있을 3년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출범당시 가졌던 문제의식을 지난 2년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되짚어 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내용이 독자들에게 전달됨으로 해서 오해를 살까 걱정도 되지만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에 관심 있는 동지들의 조언들 듣는 것이 우리에겐 행복한 일이다 싶어 몇 가지 이야기를 들춰 보고자 한다.

지역과 사회적 의제 - 동부비정규센터 출범 당시 어떻게 일할 거냐에 대한 답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은 자연스레 사업장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있어서 소통의 경로는 사업장을 뛰어넘는 게 다반사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집값을 알아보고,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관심사 등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업종 혹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직사업의 단위도 이러한 추세에 조응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장 단위를 벗어나 소통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사업장 단위로 국한해 조직한다면 사용자와 교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업주의 지불능력’ 범위에 한정되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하면 기성조직-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을 떠올리고 자신의 처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또한 업종별 소통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멀리 있는 내 업종노조보다 가까이 있는 구청민원실이나 노동부지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조직되러 오는 노동자가 어디 흔하겠는가? 조직은 하러가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이 산별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단위로 조직을 개편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역’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 인식되는 것 이상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은 ‘중앙’의 종속적 개념이 아니다. 중앙지침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산별체제의 지역조직은 기성조직의 지역단위 협의체 혹은 골간기능은 갖고 있지만 미조직노동자들이 찾아가야 할 곳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지역’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편재’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주성’을 발현하는 노동자 조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화두가 ‘사회적 의제 중심형 조직’이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직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우리사회에서 중소영세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것도 매우 절박한 문제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통제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삶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서야 집값 오르고, 사교육비 오르고, 물가 치솟으면 임․단협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럴만한 여지가 없다. 그런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하면 떠올리는 것이 임금인상이다. 그 이상의 역할을 경험해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다.
물론 기성조직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눈에는 노사문제나 고용문제로 비쳐진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공공성 확대’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우선의 단체협약(?)요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 사업의 첫발부터, 모이면 해야 할 일을 합의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쉽게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조직이후의 일로.

아울러 동부비정규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지역조직(단체)간의 네트워크(연대) 형성이다. 동부비정규센터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데 힘에 부치는 문제도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소규모 모임에서부터 조직이 안착하기까지 절대 필요한 후원․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의제 사업’은 중앙단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실현가능한 일부터 조직하고 실천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동부비정규센터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몇 년 동안의 연대사업을 통해서 출범했지만 여전히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동부비정규센터 운영자체를 미조직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려 하지만 기성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회원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고, 의제 중심형 조직사업에 대한 성과라 이를 만한 손에 잡히는 무언가도 부족하다. 하지만 조직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었다.
동부비정규센터의 본격적인 조직사업은 2008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속단하기에는 좀 때 이른 감이 있다. 올해 사업으로는 제화업 종사자 모임, 음식점업 종사자용 소책자 제작과 선전사업, 청소용역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법률 대응 그리고 며칠 전 마친 편집디자이너 실태조사 사업이 있다. 언뜻 보아도 다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중 ‘구두모임’이라 불렀던 제화노동자 조직사업은 ‘구두모임’의 사업으로 지난 8월13일 지역에서 ‘구두축제-신데렐라 구두를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행사를 열었다.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행사는 행사 자체의 의미보다 이 행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더 의미가 있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일대에 많이 밀집해 있는 제화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수임금제 방식의 급여체계를 갖고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강요받아 상당수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산 구두의 대량 유입으로 시장자체가 많이 위축되었고 신규인력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평균연령과 경력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노동조합은 지역노조로서 제화노조가 있고 과거 조합원이 3,000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있기도 했지만 몇 년 전 서울일반노조와 통합했으며 조직운영자체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강좌-구두 만드는 사람들이야기’라는 강연회로 시작한 모임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제화업의 객관적인 현황을 발표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경험담을 말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구두모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소통’이다. 제화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구두쟁이들은 수십 년간 혼자일하는 작업방식 때문에 단결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 따라서 모임은 철저히 현장노동자들의 발언에 근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 모임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이 바뀌어도 같은 날짜, 같은 장소를 지켰으며 모임 결과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도 꼭 알리는 과정의 반복이었다.
‘내가 말한 것도 모임에 반영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모임이 안정되는 때 수련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동료들에게 모임을 알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해서 제안된 것이 바로 ‘구두축제’였다.
축제라는 행사자체를 여는 데는 많은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작업을 수행할 만한 경험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이 부족분을 채운 것이 바로 지역네트워크였다. 모임 초기부터 지역사회에서 ‘구두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공감하고, 교류가 있었던 터라 발 벗고 나서준 많은 지역단체들의 역할 분담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제 노동자들은 홍보와 조직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포스터와 전단지를 들고 사업장을 방문하고 동료를 찾아가는 등의 열성은 이미 노동조합의 중간간부를 맡을 만한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지키고 지역연대사업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감으로써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과정에서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불만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는 초기 사업 기획단계에서 해당 노조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 현재 모임은 핵심 참석자가 모두 노조가입원서를 작성했으며 향후 조직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사업장-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찾는 토론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에 대한-다시 말해 동부비정규센터라는 단체와 노동조합의 영역구분이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편집디자이너 실태조사는 인쇄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2008년 기획 사업을 고민하면서 함께 출발을 했고 사업기획안을 작성해서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사업보고를 하고 예산지원을 신청했다. 다행히(이미 2008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예산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집행이 돼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다.
6월말부터 7월말까지 을지로 일대 ‘인쇄골목’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거리면접조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노동법률지원센터 동지들 그리고 노동자 건강권 사업을 함께 한 단체의 동지들이 면접조사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줌으로써 큰 힘이 되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뜨거운 호응은 노동조합에 활력을 불어 넣기에 충분했다. 이후에 심층면접과 결과보고회 때 미조직노동자들 다수 참석은 노동조합의 미조직 사업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사업에서도 역시 연대의 힘이 발휘되었다. 인쇄노조는 상근자가 1명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역노조로서의 역할(미조직사업)을 하라는 것은 무리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마칠 때까지 임시로 반상근자를 쓸 것을 포함한 예산안이 상급단체에서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움직일 수 없는 낮 시간 거리면접 조사는 연대단위에서 맡아주어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다른 성과라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이 아니면서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에게-편집디자인 노동자들과 같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의미 있게 다가섰다는 것이다. 2005년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노동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에서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0%가 되지 않았다. 이번 편집디자이너 실태조사에서도 역시 20%에 못 미쳤다. 이들에게 실체가 없는 ‘비정규직 철폐’나 ‘고용안정’은 자신들이 아닌 누군가 다른 노동자들의 문제로 생각될 뿐이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중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0명중 7명꼴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1회성 선전전이 아닌 몇 개월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에서도 역시 ‘보고’를 중요하게 여겼다. 실태조사 전 홍보 후 실태조사, 심층면접을 위해 응답자 중 전화 조직사업,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 발행으로 진행 상황 보고, 결과 분석 후 거리 보고회, 종합 토론 및 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실태조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혹은 전화나 이메일로 꾸준히 보고되었다.
이렇듯 단순한(?) 선전전이 아니라면-조직사업의 일환이라면 당연히 결과에 대한 보고가 따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저임금이나 비정규관련법에 대한 선전물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이건 몰랐지? 이제 알려 줬으니까 이제 너희 사장한테 따져서 권리를 찾아!’라고 읽힌다면 이거 큰일 아닌가?

여기까지 시답잖은 사례를 풀어 놓느라 글만 길어지고 독자들의 눈만 어지럽힌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우리에게 ‘연대’라는 말은 이미 일상적인 말이 되었다. 허나 누구와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 연대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이를테면 투쟁사업장에 연대를 할 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연대를 하면 좋을지를 묻는다. 그렇다면 미조직 노동자들(특히나 광범위하게 펼쳐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닌가?
망루 쌓아놓고 앉아 있다가 싸움터지면 달려가 깃발 꽂고 연대를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지원해야 할 일이다. 미조직노동자를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조직’이라는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을 쥐어 주자는 것이다.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앞의 두 가지 사례는 ‘촛불정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상층전선이 명확해 질수록 포괄적(잠재적) 조직도 보다 분명하게 형성되고 구체적 조직사업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된다. 그런데 중앙단위가 투쟁사업장에 올인 하거나(오히려 올인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하지만) 투쟁사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홈에버 노동자들은 ‘비정규 투쟁의 상징’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한다. 중앙단위가 아니 전체 노동운동진영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투쟁하는 현장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미조직노동자들과의 일상적 연대의 공간으로 지역을 찾았다. 이곳에서 가능한 모든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 조직을 일구고자 하는 것이다. 그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다리는 무겁고 머리는 어질어질한 것도 사실이지만 웬만한 노력 없이 쉽게 이룰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같은 양의 얼음은 잘게 쪼개놓을수록 빨리 녹는다. 그것은 그만큼 대기와의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미조직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고 지역마다 배치하는 것, 산별연맹이나 자원의 여유가 있는 조직에서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마다 미조직 사업 거점을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손에 꼽힐만한 한 노동조합은 180명 사업체에서 2명이 조합가입원서를 쓴 것을 가입 보류한 일이 있다. 앞뒤 사정에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자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었다. 이 같은 사례가 지역단위의 미조직 사업 거점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문종찬 | 서울동부비정규센터 소장


  :: [질라라비] '정치적요구'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투쟁의 연대체가 필요하다 -비정규투쟁사업장공동행동 평가를 중심으로-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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