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3일차 투쟁소식
24일부터 서울역에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만 기능 해 왔습니다. 2003년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35만5천원이고, 현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31만3천원입니다. 또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1인 기준 28000원으로 가장 영세한 빈곤층이 살아가고 있는 쪽방(15만원)이나 비닐하우스의 월세에 ⅓도 미치고 있지 못하여 생계급여 반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자 선정 자격조사시 임의로 책정되는 추정소득, 부양의무자 기준등은 자의적 판단을 통해 수급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성단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주거비 인상/ 추정소득 페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차상위계층에게 주거, 자활, 의료,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 전면 확대/ 비현실적 선정기준 페지 소득인정액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일은 장애인 최저생계비 현실화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중 많은 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수급권자이지만 제대로 된 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도 까다로운 수급권자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생계를 이어가던 노점상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국가에서 지급되는 30여만원의 돈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목숨을 끊으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든다고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구유형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경우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쟁대오는 26일 1시부터 시청에서 서울역까지 28차 버스타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대오를 폭력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맞고 전동휠체어가 부서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휠체어 변상을 요구하는 대오의 요구마저 묵살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대오는 근처 쪽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재래식 공동화장실과 세변실, 정말 한사람 들어가 누우면 남는 공간이 없을 만큼 작은 방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쪽방에 들어가는 것도 월 15만원선. 이러한 방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가슴아픈 사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후 서울역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빈곤문제 해결, 불안정노동 철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쪽방방문자들의 소감발언, 장애인 수급권자 동지들의 농성결의 발언, 박경석대표· 박영희대표의 발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경석동지는 이제 시청공무원들이 상담치료로는 안되니 물리치료로 하자라고 이야기해 많은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은 1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리를 쟁취하는 이 투쟁에 많은 단위 동지들의 결합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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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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