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폐연대 입장]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번호 : 20140821-a
시행 : 2014년 8월 21일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문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엄진령 (010-8579-1944)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세 방향으로 제출되어,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비정규직 등 문제해결을 통한 민생안정,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실내용은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비정규직의 확대, 기업의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자 서민의 권리 후퇴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해 특히 문제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철폐연대의 비판 입장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별첨 1 -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비판
대 표 양 한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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