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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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의문제점_의원실최종.pdf (121.0 KB) Download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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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쟁점 분석

진보네트워크센타 등 정보인권 단체들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지 잘 보고,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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