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슈

2001년 12월 3일, 뇌성마비 1급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 열사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서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와 국회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어디에 버려져 있는가. 이 땅 어느 귀퉁이에 묻혀진 노동자의 권리, 수많은 기간 눈물로 범벅된 민중의 삶은 아랑곳 않고, 국제기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김대중 정부는 IMF경제위기를 내세워 일관되게 '외자유치'를 주장해 왔으며, 외자유치를 위해 악법을 들이밀며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싸워 없애야 한다.

그러하기에 오늘 30만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오늘의 이 투쟁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다.

이제는 노동법개악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꿰뚫는 노동의 대응이 준비되고 조직되어야한다. 노동법개악과 연동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의 본질을 사회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