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슈

2002년 3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계장 및 주임제를 팀제로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계실적수당과 저축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재능교육 장중웅사장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파견법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를 논하기에 불법파견 사업장의 노동자 투쟁은 너무도 힘겹고, 법원을 상대로 또 국회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파견법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는 너무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부문이 처해있는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기하고 노동의 분할과 빈곤화, 경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다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를 세울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재판장 조병현)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김인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SK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