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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0|09|2010		검색 통합검색 검색어 제목 민간 노동력중개행위에 대한 국제법규율의 특징 그럼에도 정부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나 개정법안 어디에도 민간 노동력중개기관이 활성화됨으로써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 즉 민간 노동력중개기관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악화 및 권리침해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그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대응책도 담고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검토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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