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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 2003-01-15   조회: 2157  첨부파일: 1-차례등.hwp

초국적자본의 초과이윤 획득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과 고용의 유연화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의 산물로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이 가속화되었다(불안정노동자, 주변부 노동자든 그 명칭이 어떠하건 간에).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양산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재능교사노조가 99년 겨울, 33일 간의 총파업투쟁으로 위타계약직 최초의 노동조합을 건설한지 3년이 흘러가고 있다. 그 간 재능교사노조는 최초의 단체협약체결, 임금협약체결 등 나름대로의 성과물들을 내오면서 투쟁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과 정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려는 보수, 반동적인 탄압이 극렬해져 왔다. 올 해 재능교사노조에서 제소한 단협위반 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는 그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일거에 무시하는 만행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내부의 판단 역시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다. 그 예가 교사노조의 해고자에게 회사가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서 검찰은 4개 항목(공금횡령,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이타간의 세력 속에서 빚어지는 혼란이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능교사노조는 2002년 투쟁을 시작하면서 3대 목표의 관철을 투쟁기조로 삼았다. 작년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비 및 간부급여 가압류철회, 부당해고 철회, 임단협체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물이 생동하는 5월에 시작한 임단협투쟁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측의 조합말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19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위원장으로서 단식투쟁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땅의 노동자로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 힘겨움은 단식으로 인한 공복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고 아스팔트 위를 몰아치는 차디찬 한기 때문도 아니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 생존권을 담보로 싸우는 이 땅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삶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이 보였던 것은 왜였을까? 그것은 역사였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조금씩 확장되어 왔던 것이 인류역사의 진보라면 지금의 답답함과 투쟁의 어려움은 바로 한발한발 전진하는 역사의 진보에 서있는 것이었다. 재능교사노조는 위원장 단식투쟁 중에 사측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1%의 투표율과 86.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투표가 끝나고 가슴한 구석에서 뭉클 솟아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동이었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의 힘이로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다. 내 스스로 참담함을 느꼈던 잠시나마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건강했다.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 무엇이 두려우랴! 질기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심이 내 마음 속에 자리잡음을 느낀다. 우리의 투쟁이 이 땅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해 보면서.....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단식투쟁기간 동안 연대지지방문을 해주신 수많은 동지들에게 승리하는 투쟁으로 보답하겠다는 결의를 다져본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에게 단결이 최고의 힘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종태 |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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