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확대되면 노동자들 다 죽는다. 노동악법 파견법 투쟁으로 박살내자!
파견노동자들의 눈물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되고, 오로지 중간착취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 없는 파견업체에 임금을 뜯기고, 노조 하나 만들어보려다 원청업체에 의해 짤려나가기를 반복해왔던 파견노동자들의 한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10만 파견노동자들과 10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으로도 모자라 전체 노동자들을 노동권 파괴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모양입니다.
우리 철폐연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악법 중에 악법인 ‘파견법을 철폐하라’고 소리쳐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 ‘파견노동자 확대방안’입니다. 우리는 ‘파견노동자 확대’가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들과 정권이 처음 파견법을 통과시킬 때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파견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는 ‘파견’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겠다는 합니다. 이제는 중간착취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그래서 다른 이의 노동에 끼여들어 마음대로 임금을 갈취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로 만들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모두가 정상적 고용형태라고 주장할 심산입니다.
정부는 ‘파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파견’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파견업체에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브로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파견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파견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무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이 파견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예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니 불법 노예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 노예노동을 합법화하자?”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도 파견법 철폐뿐입니다.
정부에게는 지난 5년간 파견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저 자본가의 이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파견법이 왜 악법인지 설명해도 자본과 정부에게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윤을 늘려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들릴 뿐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투쟁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용석 열사가, 박일수 열사가, 치떨리는 비정규직 차별을 참지 말자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보자고 우리를 깨웁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아냥거리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파견법 확대했다, 어쩔래.” 그들은 아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쟁 뿐입니다. 투쟁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파견법을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04년 2월 2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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