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파견법 8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나?
파견법이 통과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많은 파견노동자들과 도급을 위장한 불법적 파견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파견노동자들은 늘어가는데 2년마다 한번씩 해고당하는 이 아픔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반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파견법의 허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름조차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지만, 단 한 명의 파견이나 불법파견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아니 오히려 삶의 나락으로 내모는 이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
2006년 7월 1일은 파견법 시행 8년이 되는 날이다. 1998년 2월 20일, 오랜 논란 끝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512호, 이하 ｢파견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파견법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8년 동안 파견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확산되었고, 파견노동자는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해야 했으며 불법 파견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또한 불법 파견이라는 법적 시비를 줄이기 위해 혼용된 공정을 분리시키고, 원청 관리직의 지시를 막는 등의 불법과 편법도 횡행하였다. 한마디로 지난 8년간의 경험을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일자리의 파괴’와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그리고 ‘저임금․주기적 해고․노예노동의 확산’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8년 동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 혹은 불법 파견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권리를 짓밟힌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이 사례만으로도 파견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줄을 움켜쥐고 탄압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파견노동자의 경우
○ 2000년 6월 방송사 파견노동자 주기적 해고 사례
방송사는 파견업체로부터 운전사들을 공급받아 취재차량의 운전업무에 사용해 왔다. 그러나 파견법 시행 2년을 맞아 파견법 제6조 제3항(직접고용간주조항)의 적용이 문제가 되자 이에 해당하는 파견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했다. 파견업체는 이 조항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KBS의 파견노동자를 SBS에 보내고 SBS의 파견노동자를 MBC에 보내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써 왔다. 2000년 6월 2년이 된 파견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고, 이후 2002년, 2004년에도 2년 마다 주기적 해고는 반복되었다.
◈ 불법 파견노동자의 경우
○ 2000년 이랜드 부곡물류센터 불법파견 사례
이랜드는 부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도급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인원배치 및 작업 스케줄 지시, 업무처리의 방법 지시 등 노동과정에 대해 이랜드 관리직원이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통제해 왔으며, 도급직원의 채용시 이랜드 관리자의 직접면담 후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물류센타에서의 도급(키스, 홍익)은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바 있다.
이후 노동조합의 265일간의 파업을 통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조합원 전원(파업 중 퇴사자 제외)이 직접 채용되었고, 2년 이상 근무한 기존 부곡분회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정규직화 되었으며 나아가 부곡분회가 있는 물류센터의 아웃소싱 시에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고용안정 요구까지 쟁취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사측은 단계적 정규직화로 진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으나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해 해고하였다.
○ 2000년 6월 SK텔레콤 불법파견 사례
SK는 고객상담센터에 파견노동자를 채용하여 전화상담, 번호변경,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켰다. 이 중 전화상담과 번호변경 업무는 파견업무 대상이 아니었고,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째 근무하는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해고된 파견노동자를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 2000년~2003년 SK 인사이트코리아 불법파견 사례
SK(주)는 전국 13개 물류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인사이트코리아라는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해왔다. 저유원, 출하서기, 경리 등으로 2년 넘게 일해 온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SK의 사업장에서, SK의 지휘 감독 하에, SK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0년 8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등으로 시정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SK측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른다면서 곧바로 이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3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고 법대로 정규직을 요구하는 3명의 조합원들을 2000년 11월 1일자로 해고했다.
이후 2003년 3월 14일 서울고법의 판결, 2003년 9월 23일 대법 판결로 SK 인사이트코리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례 이후 불법 파견으로 불법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거나 이를 시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2001년 7월 대한송유관공사 T.K.P. 소속 대송텍 불법파견 사례
2001년 7월 19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이르는 TKP(한국종단송유관) 업무에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사용해 온 (주)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2001년 8월 3일 (주)대한송유관공사는 불법으로 사용해온 (주)대송텍 소속 파견노동자 89명 전원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해 이들을 해고하고, 인사명령을 통해 8월 6일부터 3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
○ 2001년 캐리어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례
에어콘을 생산하는 캐리어에서는 생산직 정규직 800여 명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수기에는 350여 명, 성수기에는 700여 명 정도가 함께 뒤섞여 일하고 있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견디다 못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01년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4월에는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다.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파견 고소․고발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이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를 이행하지 않고 6개 사내하청업체를 폐업하게 하고 새로이 7개 사내하청 업체와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청우, 대명실업, 명신실업, 캐리어냉열 등 6개 업체 소속으로 캐리어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노동자 505명도 불법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 2001년~2004년 대성산소 대성용역 불법파견 사례
대성산소는 대성용역이라는 용역업체와 가스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달 업무에 대성용역 소속 운전사들을 사용해 왔다. 대성용역 소속 직원들이 파견기간 2년을 경과하여 파견법에 의해 사용업체인 대성산소에 직접고용된 것이라면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서 서울지노위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반대로 현장대리인이(대성용역 사장) 조금이라도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파견을 부정하였고, 이후 2003년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성산소 용역기사들의 사용자가 원청인 대성산소라고 판결이 났으나 결국 파견노동자들은 복직되지 못했다.
○ 2001년 12월 대경특수강 불법파견 사례
대경특수강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여 2001년 9월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12월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회사측은 기존에 1개였던 사내하청 업체를 3개로 분리해(이후 1개 업체 추가) 각 업체별로 공정별 하도급을 실시하였고, 과거 인당 인건비로 계산하였던 기성고 단가 기준을 물량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최소한의 노무관리 및 경영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듯한 외양을 갖춤으로써 불법파견이라는 노동조합의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의도이다.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에 의해 일부 정규직화했고(2003년 1월까지 18명)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나머지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는 정규직과 혼용작업을 시켰으나 불법파견 이후 공정 분리로 도급으로 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2년 도시철도 청소용역 불법파견 사례
2002년 3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도시철도공사의 용역계약 내용에 의해 강제되어 인력감축, 정년제한이 발생하였다. 도시철도공사와 용역업체간에는 계약 형식은 도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철도공사가 청소 및 방역업무의 계획, 시행, 결과 평가(검수)는 물론 이를 수행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출퇴근, 근로시간, 휴가 사용 및 결근율을 직접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도급액을 매월 계산해주고 있다.
이에 노조에서 불법파견으로 진정하였고 2002년 7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가 이것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도시철도 공사에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도시철도공사와 용역업체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 2002년 한진면세점 불법파견 사례
KAL면세점은 대한항공이 자산을 소유하고 한진관광으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대한항공 소속 면세점장과 직원의 지시 아래 파견노동자들이 물품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면세점에서의 불법파견 사용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노동부는 원래 대한항공 소속인 면세점장이 2000년부터 한진관광과 ‘전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2년 4월 대한항공은 면세점 노동자들에게 대한항공이 설립한 용역업체인 항공종합서비스로의 전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면세점 직원 66명을 정리해고 했다.
○ 2002년 6월 대우조선 불법파견 사례
대우조선은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정규직으로의 신규채용을 전혀 안함으로써 인원 충원을 사내하청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직영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고 하청노동자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 탑재1부에 산재환자(검진 후 유소견자가 23명 나왔는데 그중 노조가 요양 신청한 조합원은 9명이고 공상이나 비상처리된 조합원은 14명)가 23명이 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주인력을 불법으로 파견근무 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나온 조직개편안은 탑재1부 기본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과별로 1직과 2직을 나누는데 이번의 공백이 생기자 1,2직 직영을 통합하여 1직으로 하고 2직을 외주인력(사내하청노동자)으로 충원함) 불법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불법적인 파견근무를 집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탑재1부의 작업과정을 보면 정규직이 하던 업무에 불법파견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여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이라 당연히 직영관리자가 작업량을 지시하고 업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또한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혼용작업). 그러나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나온 관리자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태관리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2년 6월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으나, 통영지방노동사무소는 형식적인 조사 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통보를 할 뿐이었다.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가 하던 업무를 물량도급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측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 2002년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불법파견 사례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서상에 지하철 시설물의 무상사용, 부산교통공단의 매표업무 관리권한, 업무지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민간위탁저지와 시민을 위한 경영제도 도입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부산지방노동청에 매표업무 불법파견에 관련한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2002년 11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교통공단을 지하철 매표업무에 대한 파견 직종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2003년 1월 14일 부산교통공단과 파견업체인 부일정보링크(주)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이후 파견법 상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 공사는 2002년 계약 이후 4차례나 민간위탁사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했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매표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계약을 2005년 9월 10일에 종결지어 부산지하철 비정규 매표소 노동자들은 계약기간마저 채우지 못한 채 해고되었다.
○ 2002년 INI스틸 포항공장의 불법파견 사례
2002년 10월 INI STEEL 포항공장은 현장 생산부서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 창고 근무자 6명중 2명을 타부서로 배치전환을 강행하였으며, 배치전환 전에 회유․협박을 일삼았다. 사측은 정규직 2명을 생산부서로 배치전환 한 후 그 자리에 안성기업 소속 노동자 2명을 채용하였고, 내부 업무조정을 통해 직영 정규직은 외자․부자재․일반 자재 검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부자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업무를 이원화하였다.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 기존 직영 정규직노동자들끼리 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모든 작업지시 및 근로시간 관리를 INI STEEL로부터 직접 받고 있어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임이 명백하다. 또한 회사는 2000년 12월 3조3교대 근무시 정규직 4명에 사내하청노동자 3명을 각 1개씩의 근무조에 투입하여 노동조합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로 전환배치하고 그 업무를 외주·용역화 하려는 시도로 보고 2003년 4월 3일부로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으로 고발하였다.
○ 2003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청소용역 불법파견 사례
해양대의 청소업무의 경우 조달청이 체결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용역수행, 인력의 투입 및 교체․업무감독에서 해양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을 해양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도저히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도급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청소업무에 대하여 해양대와 제일안전관리(주)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여 2003년 2월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시정명령 이후 2003년 용역업체 재계약시점에서 계약금액이 3억 올랐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업체 관리자가 한다는 명목 하에 인상된 계약금액 3억은 그 사람의 인건비로 계약금액상 책정된 것이었지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미달에 시달리던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현장관리자로 반장이 왔지만 별로 하는 일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작업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 2003년 하나로통신 하나로테크놀로지 불법파견 사례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테크놀로지 설립 이전부터 각 지사의 운용팀 소속인 인터넷 통신 운용, 구축, 감독 보조업무에 (주)유니에스 외 3개의 파견회사(서한, 케이텍맨파워, TI맨파워, NWP)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해 왔다. 파견회사 이전엔 1개월 및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자들을 사용했으나 하나로통신에 파견된 267명 노동자들의 종사 직무는 파견법상의 26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었고, 2000년 7월 1일 파견법의 발효로 해당인력들을 계속적으로 활용코자 할 경우 2001년 이후에는 하나로통신의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하나로통신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파견법 취지에 의해 부과될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하나로통신의 운용․구축․개통장애처리 전담 자회사로서 하나로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이와 도급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였다.
하나로통신에 파견된 하나로테크놀로지 소속 파견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강남노동사무소는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였고, 하나로테크놀로지를 통해 하나로통신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369명이 전원 해고되었다.
○ 2003년 아시아시멘트주식회사의 대구산업 불법파견 사례
IMF 이후 회사가 어렵다며 20, 30년간 일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정리해고 하고, 1998년 12월 경부터 일부 공장은 도급으로 전환했으며, 서대구공장 역시 1999년 1월 1일부터 레미콘 생산 및 출하를 비롯하여 자산관리, 도급자재의 구매 및 관리, 공장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대구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타지 전출을 압력수단으로 삼고 대구산업으로 강제 전적조치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시멘트는 대구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구산업의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도급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구산업 소속으로 되어있는 노동자들이 성서공단노동조합(지역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아시아시멘트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오히려 단체교섭 요구한지 수 일 만에 2003년 4월 14일 대구산업이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아시아시멘트로부터 노무수령을 거부당하여 사실상 해고되었다. 노동조합은 2003년 4월 24일자로 아시아시멘트를 부당해고, 불법파견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2003년 6월 1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03년 12월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하청 불법파견 사례
현대미포조선과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용인기업은 소속 노동자들을 통해 선박의 주엔진 보조기기 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징계, 상벌 등을 직접 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하고, 현대미포조선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사용자 입장이므로 형식상 사용자인 용인기업이 2003년 1월 31일자로 폐업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이며, 불법파견 파견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의 도급업체인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2003년 1월 31일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났고, 2003년 12월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하였지만, 2004년 5월 20일 울산지방법원은 용인기업 노동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로 종업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04년 9월 한국마사회 산하 경마진흥(주) 불법파견 사례
2004년 9월 한국마사회 산하 경마진흥(주) 불법파견 판정하였으나 오히려 2004년 12월 31일자로 경마진흥(주)이 도급계약 해지되어 소속 노동자들 전원 해고되었다. 심지어 경마진흥의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상담결과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결과 오히려 해고된 것으로 파견법이 얼마나 허구적 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2004년 10월 서울일반노조 인터콘티넨탈호텔 불법파견 사례
2005년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순원기업'이라는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근무해 오다 2004년 10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두 명의 노동자가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와 함께 낸 인터컨티넨털호텔의 '한무개발' 상대의 구제신청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 2004년 12월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례
2004년 12월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26개 사내하청업체 9,234명 전원 불법파견 판정, 2004년 11월과 200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주)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경은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로 인해 2005년 2월에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던 현대자동차 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 100여명 집단해고 되었고, 노조 간부 8명의 구속,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과 조합비 가압류, 집회금지가처분․출입금지가처분․퇴거단행가처분․쟁의금지가처분․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의 탄압이 집중되었다.
○ 2005년 4월 GM대우차 창원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례
2005년 4월12일 GM대우차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 1천여 명 전원 불법파견 판정하였지만, 2005년 8월 GM대우차창원공장 (주)대정 폐업으로 86명의 소속 노동자들 전원 해고하였고, GM대우차창원비정규지회 권순만 지회장을 비롯하여 총 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 2005년 7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사례
2004년 12월 31일자로 하이닉스-매그나칩 4개 사내하청업체 폐업, 소속 노동자들 전원이 해고 되었고, 2005년 7월21일 하이닉스-매그나칩 4개 사내하청업체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지회 역시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이유로 검찰이 수십 명의 노동자를 기소했고, 이중 신재교 지회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3명의 노동자들이 징역 1년~1년6개월/집행유예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검찰은 총 74년의 구형을 하였고 무려 1억3천 여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2005년 8월 구로디지털단지 기륭전자(주) 불법파견 사례
2005년 8월 5일 구로디지털단지 기륭전자(주)와 인력공급업체 휴먼닷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으나 2005년 9월 기륭전자 불법파견 판정 이후 80여명 계약해지되어 집단해고되었고, 투쟁의 과정에서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 2005년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사례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소속 여승무원들은 명백히 철도공사 원청의 지시를 받아 열차승무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나, 2005년 노동부가 부당하게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후 불법파견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업부 연계가 많은 열차팀장의 지시나 소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장된 사례이다. 현재 철도공사에 의해 300여 노동자들이 집단 정리해고되어 100일 넘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2005년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사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또한 여느 자동차업종 사내하청과 동일한 존재형태를 갖고 있으나 일부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수천 명의 사내하청 중 불과 40여명만 불법파견이라 판정하였다. 비정규노조는 원청의 직접 사용자성을 주장하며 직접교섭 쟁취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의 간부가 구속되었다.
○ 2006년 3월 KM&I 군산공장 노동자 불법파견 사례
(주)KM&I는 GM대우차에 승용차씨트(의자)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로 2006년 3월 29일 KM&I 군산공장 4개 하청업체 불법파견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2006년 2월 KM&I 직장폐쇄로 17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 길거리로 내몰렸다.
◈ 불법파견 진정을 넣지는 않았으나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경우
○ 2002년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사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001년 12월 말 사내하청 930여 명 중 401명을 계약해지했고 이에 맞서 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되었다. 2002년 6월 3일 광주지방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다.
○ 2005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사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또한 불법파견 진정만 넣지 않았을 뿐 제조업 사내하청으로서 불법파견이 명백한 사업장이며, 원청에 의해 부당하게 하청업체가 폐업되어 100여명 이상 집단해고되었고,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려 2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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