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는 지난 2005년 1월 28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 지역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고,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조직, 특히 지자체에 직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시부터 수많은 투쟁을 거쳤고,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광주공공서비스노조는 지역투쟁에도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지금은 지역의 연대 기풍을 살리는 중심적인 노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공공서비스노조 전욱 위원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주 철폐연대 회원인 김희정 동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해주셨습니다. |
출발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던 광주전남공공서비스 노조의 투쟁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산하에는 10여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작년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비정규영세사업장이 그렇듯이 매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고, 또 싸우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투쟁을 한군데로 모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지역협약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협약 쟁취 투쟁문화제 모습
올해 3월부터 본격적 투쟁에 들어가 지금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선전․집회․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엔 공공연맹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총파업투쟁을 전개했으며,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지역협약투쟁을 하기 위한 이후 활동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투쟁은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연대와 공동대응이 필요
지역에서는 올해 초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4, 5월 지역총파업을 결의하고,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투쟁 대부분은 조직된 대공장․대기업노동자들의 지역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연대 기풍이 많이 깨져있는 안타까운 노동운동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상적 대중투쟁이나 지역투쟁을 보면 대부분 지역비정규사업장의 일상투쟁이고, 또 이들이 각 투쟁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노조, 일반노조, 지역금속, 전남대병원원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투쟁하고 있고, 그 동지들과 작년에도 올해에도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는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연대와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노조를 운영하면서 평가하고 확인한 바이지만, 지역의 다양한 비정규직·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고, 극심한 탄압 속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거나, 취약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사업장 단위나 기업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대와 공동대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별노조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산별노조 추진은 무엇보다, 노동운동이 고립되어 있고, 개별적 투쟁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의 현실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공공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별은 11월30일에 (가)공공서비스노조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한 과제로 비정규직 투쟁, 단결과 연대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획과 사업,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공공산별이어야 합니다. 투쟁의 핵심에 비정규직 투쟁이 있다면 이런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산별은 안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노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장을 뛰어넘어 지역에서 함께 전망을 모색해왔고, 지역협약 투쟁 등 지역으로 묶어 함께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제와 내용,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 투쟁이 중요하다면 공공산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는 연대와 단결을 가장 잘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산별 전망을 갖고 투쟁하려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조직하고, 투쟁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산별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은 노동강도 강화와 각종 재해를 유발
작년(2005년) 투쟁과정에서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수진환경(서구청이 재활용 업무를 민간위탁) 투쟁을 하면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있는데도 현장은 바뀌지 않고, 해당업체나 서구청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투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지속적 사업과 투쟁이 필요함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올해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서 각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 담당 1인 이상을 배치하고,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의 건강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공공연맹과 지역 노동안전보건단체인 광주노동보건연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외주용역-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동강도강화와 각종 재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민간위탁 저지 및 철회투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고 기획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진환경의 경우, 30여명의 현장 노동자들이 있는데 한해 5건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안전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병조각이나 캔조각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민간위탁 사업장에 노동안전보건 관련 장치 설비와 안전장치를 도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했고,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또한 일정 정도의 작업환경 개선 유도 등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안전보건 만큼은 스스로 지켜내고, 현재의 노동환경을 바꿔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 안타까움
작년 올해 반복되는 투쟁 속에, 지역연대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 전남도청에서 직접고용 되어있던 청사관리 노동자들이 외주용역화 문제로 장시간 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지역연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기투쟁임에도, 조합원들이 능동적으로 지역투쟁에 결합하고 있음에도 지역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만 연대가 이뤄졌습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계기이고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전욱 위원장은 짧은 인터뷰임에도 뒤에 다른 일정이 있다며 무지 서두른다. 사실 그러면서 평소에 가졌을 많은 고민들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없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 어려운 투쟁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줄곧 우리 운동이 잃어버린 연대 기풍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던 전욱 위원장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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