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철폐연대 편집위원 엄지
09년 현재 투쟁사항은 어떠십니까?
지난 4월 10일경, 임시강사 중 육아휴직이 끝나는 1인이 존재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아픈 관계로 육아휴직의 연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임시 강사는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라는 단호한 거절만을 표해왔다. 그런데 올해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을 해서 기대를 하게 되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임시강사에 대한 차별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진행되어왔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임시강사에 대한 차별은 계속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교조에 지원을 요청했고, 경기지부는 해당학교와 교육청을 방문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방안을 문의했다. 그러자 해당학교에서는 “왜 전교조 같은 단체가 오게 하느냐?”라면서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전교조에서는 육아휴직이 필요한 그 선생님에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정투쟁을 벌이라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태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고민을 하시다가 사직서를 내시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강요받은 퇴직이다. 원래 임시강사는 한 학교 유치원에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담당 장학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학교를 옮기게 했고, 이로 인해 임용한지 1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제외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이 담당 장학관과의 면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문제에 대한 반응만 하지 말고 도교육청과 근본적 해결을 하라’면서 훈수를 놓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왜 임시강사가 육아휴직 제외대상인지 이번 결정에 대한 공문을 보여달라 했으나, ‘없다’라고 회피하였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육아휴직에 관한 질의를 넣은 상황이라며 답변을 기다려 달라했다.
우리는 기간제 교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는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임시강사는 경기도 내에 정규교원이 다 차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임시강사는 종일반 강사로만 일할 수 있게 지침이 생겼다.
(정규직 교원은 4시간 수업을 하지만, 임시강사들은 종일반 강사로 6시간 이상을 수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일반 강사 돈 많이 든다. 그렇기에 비정규직으로 바꿔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정규강사를 싼 인력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유치원을 통폐합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로 인해 지방에서 짤린 정규 교원들이 경기도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경기도의 정규 교원 인력이 충원되는 상황이고, 임시강사들은 해고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투쟁의 시작은 육아휴직으로부터 때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7년 동안 투쟁했는데 왜 계속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임시강사라는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가 벌어지는 가? 하면 우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강사 총회를 진행했고, 싸워서 정규직화가 아니면 해고인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는 ‘정규직화 쟁취’임을 결의했다. 지난 투쟁 과정 속에서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었지만, 계속 요구가 낮아지게 만드는 상황이 존재했고, 그래서 결국 ‘임시강사 신분을 유지한다’ 라는 최저의 요구로 마무리 해 왔던 결과들이 존재한다.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번에 제대로 싸워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해고되는 상황에 몰려있다. 09년 2월 28일 해고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전에 이번 투쟁을 잘 준비해서 7년간의 요구였던 ‘정규직화 쟁취’를 이뤄내고 싶다.
연대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간 투쟁하면서 관계를 맺어왔던 교육주체들과 힘을 모아보려 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교사들 모임 그리고 청소년 인권단체와 장애인야학 단체 등과 투쟁을 확장시키려 고민하고 있다.
투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2002년부터 임시강사들은 매해 겨울 도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벌여왔다. ‘비정규직, 기간제’라는 제도와 말이 나오면서 임시강사들을 순위를 정해서 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매해 투쟁하다가 05~06년도 천막농성 할 때가 최고조로 투쟁했었던 때였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투쟁하지 못해왔다. 이렇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투쟁과 직장 생활이 너무 다른 것이다. 밖에서 투쟁을 하면서 분노하다가 일하러 다시 들어가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조건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다. 투쟁을 하다가 그 다음 날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가르쳐야 하는, 투쟁을 하면서도 애들에게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 이중의 삶(?)이 참 힘들었다. 아이들한테는 비정규직 선생님/ 정규직 선생님이 구분되어 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에 비정규직임을 드러내놓고 싸우기 힘들어하는 임시강사 선생님들이 많다. 비정규직임을 드러냈을 때, 어머님들의 시선 등을 우려하며, 내가 나를 차별하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나 같은 경우 집은 거의 내팽개치고, 직장과 투쟁의 공간을 오고갔다.
(잠깐 남편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편이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하게 할 일이다’ 라고 이해해 줘서 이렇게 투쟁해 갈 수 있는것 같다. )
그리고 또 힘든 것은 지부와의 관계에서도 있다. 정규직 현안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같이 가야할 동지이지만 어떨 때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면도 있다. 특히 교육청과 교섭을 할 때도 우리는 교섭대상인지부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함께 투쟁을 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임시강사 구성원들 중에 활동가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편이다. 일이 있으면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벌여 왔었다. 그래서 주변의 활동가들에게 많이 묻고 배우면서 해 왔다. 주체들 스스로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채워갈 것이 많다. ^^ 현재는 교육감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집회는 매주 진행하려 한다.
(집회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왜냐면 종일반 수업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6시에 끝나기 때문에 평일 저녁에 모여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에, 그나마 주말에 하는데 그때는 교육청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서 집회를 하기에 애매한 것이 존재한다. 그래도 매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다. )
경기도의 임시강사는 현재 130여 명이 존재한다고 한다. 정규직 교원보다 더 많은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강사라는 이름 때문에 늘 존재의 불안을 느껴야 했던 그녀들!! (경기 도 임시강사는 모두 여성이라는 ) 이제 더 이상 그녀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 정규직화냐 아니면 정리해고냐!! 거의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녀들의 당연한 요구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누군가에 의해 투쟁 주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무리되는 그런 투쟁이 아닌 당사자들의 한 치의 아쉬움도 남지 않는 투쟁으로 올해의 투쟁이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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