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NO.6|04|2003

"파견법 시행 5년, SK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는 남아 있는가"

:: 2003-04-22 조회: 2335

불법파견도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단 4명의 조합원으로 SK를 상대로 3년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노동자들, 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노위에서는 노조 승소, 중노위에서는 4명의 파견노동자 중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 1명만 부당해고 인정, 행정법원에서는 전원 회사 승소로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이 번 사건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파견에도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SK에 파견되었던 이들이 SK 직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번 판결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우선 불법파견(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한 파견 뿐 아니라 파견대상업무이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SK의 계약직채용 제의에 대하여 인사이트 소속 노동자들이 정규직채용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것을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아웃소싱, 분사 등 파견노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도급계약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법 제6조 제3항을 통하여 불법파견을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들이 이 판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불법파견이든 합법파견이든 2년 넘게 한 사용업체에게 파견되어 있어야 한다.
(2) 2년 이상 파견되었을 경우 사용업체가 위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직 계약서를 제시했을 때 해고를 각오하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위 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파견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더 이상 2년 이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SK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인사이트코리아가 2000. 10.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노동부로부터 폐업을 당한 것을 필두로 대송텍 등 위장파견업체가 연이어 적발을 당한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혹시나 자기들에게 파견법의 불똥이 튈까 2년 이상자를 계약직으로 잠시 전환하였다가 다시 파견직으로 재전환하는 것이 유행으로 번졌다. 그리고 이듬해 캐리어에서 하청노조가 공장을 멈추는 파업투쟁으로 2년 이상자들에 대하여 정규직화를 쟁취해 낸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는 한 파견노동자를 - 적법한 파견이든,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불법한 파견이든 - 2년 이상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과거 방송사들처럼 파견허가를 받은 경우에서나 볼 수 있었던 2년마다의 정기적인 해고를 이제는 불법파견인 사내하청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각 사업장에서 기존에 남아 있었던 2년 이상 파견자들은 이 번 SK 사건이 중노위, 행정법원에서 깨져 왔었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쟁의 전망을 상실하고 생활고에 지쳐 사측의 계약직 계약서를 받아들이거나 투쟁을 포기한 채 하나둘씩 떨어져 갔다. 이처럼 소송까지 가는 긴 세월동안 끝까지 버티고 투쟁한 극소수자들만이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한국 노동현실이었다. 최근 사내부부퇴직제로 물의를 일으킨 알리안츠생명의 경우도 98년 7월에 80여명이 퇴직을 강요당했으나 대부분이 중간에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투쟁을 정리하였고 끝가지 투쟁하여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했다.
또한 한진관광면세점 사건에서 보듯이 전출이나 전적을 이용하여 도급으로 위장함으로써 파견법상의 규제를 피해 가는 신종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번 판결이 인사이트코리아 지무영 위원장 및 3명의 조합원이 재벌 SK를 상대로 2년여간 싸워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이 번 판결의 파급력은 불법파견 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측의 주기적인 해고와 더욱 세련된 탈법행위의 등장을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간접고용에 대한 5년의 투쟁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는 파견기간의 제한을 통해 파견을 규제한다는 것이 아무런 효용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견대상업무의 대부분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전문 업종이 대부분을 이룬다. 사측이 파견노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낮은 비용과 자유로운 해고가능성이다. 파견노동자들의 당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숙련성 정도의 약한 인센티브는 직접고용이라는 커다란 부담이 다가 올 때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파견법 시행 6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 왔다. 파견법 자체의 철폐가 아니라 파견기간을 제한하여 파견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기간 만료 전의 주기적인 해고로 무력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에서의 파견법 상 직접고용 규정에 기댄 투쟁은 더 이상의 효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2년이라는 기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2년 이상자도 없을 뿐 아니라 2년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번처럼 판결을 통해 직접고용조항의 인정을 받는 범위가 넓어지고 정규직화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주기적인 해고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주기적인 해고에 맞서는 길은 힘들지만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길뿐이다.
마지막으로 파견과의 싸움은 정규직 노조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파견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파견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이들만의 투쟁은 대다수가 떨어져 나간 위에 하나의 선례와 소수의 영웅만을 만들뿐이다. 게다가 이 선례마저도 앞서 보았듯이 정규직 노조의 조직적 개입이 없다면 사용자에게는 반면교사로서 새로운 대응의 모색을 촉구하는 역할만을 할 것이다.
이 번 SK판결은 역설적으로 파견법 철폐투쟁, 정규직노조 주도하는 파견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투쟁만이 이제 남은 유일한 돌파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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