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멘스브이디오한라 사업장은 충북청원 부용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계기판, 쎈서 등)을 양산하는 제조업체이다. 현재 이곳은 정규직 노동자 264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26명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는 군 입대를 앞둔 실업고 실습생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보통 실업고 실습생들의 근무형태는 2주 간격으로 주간과 야간 일을 번갈아 하는 2교대다. 이들은 보통 주간 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밤 9시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다. 야간 조 일 때는 밤9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 30분까지 꼬박 밤을 세워가며 일을 한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 회사와 학교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는 실습생 개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들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실습생들이 대체하실습생.
차별없는 노동조건 만들기
한라공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는 정당한 요구이다. 그들이 일용직이건 실습생이건, 또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나름대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흑자의 뒤편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억압과 착취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04임투에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초임만큼 인상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ꡐ고용평등법 제6조의2 (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ꡑ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습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합은 실업고 학생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묵살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실업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라는 근본 취지가 실종되고 오로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씨멘스브이디오 실업고 학생들의 문제가 언론에 소개되자 실업고 학생들 전원을 퇴사 조치한 상태이다.
<편집국에서>
실습생은 노동자라는 신분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 문제를 내걸고 투쟁한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사례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표준협약서 작성시기부터, 실습생들에 대한 교육, 노동조건 개선, 이들이 사업장에 정착하는 순간까지 기존 노동조합의 역할이 절실하다. 실습생 문제에 관한 조직된 노동조합의 관심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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