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자신이 사용자임을 증명하다!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6월이 될 때마다 가슴이 무겁다. 용역재계약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가 바뀌건 그대로 있건 노동자들의 고용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용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청주대학교를 상대로 “용역재계약시 고용승계”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2003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0만원의 임금, 4대보험은 물론 연월차와 생리휴가도 없는 힘든 노동환경에서 똘똘 뭉쳐서 투쟁을 하고,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아냈다. 용역사장은 나 몰라라 하며 도망가 버렸지만 청주대를 상대로 투쟁을 하면서 승리를 한 것이다. 사실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용역계약을 하면서 원청인 청주대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용역업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5~6개의 화장실과 700~800여평의 강의실을 청소한다. 그런데 신축강의동이 생기면서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서 조합원들은 정말로 힘든 노동을 견뎌야 했다. 청주대는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면서 인원 충원 요구를 외면하고 용역회사는 용역단가가 낮아서 안 된다고 하면서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고용불안감 속에 떨면서 일을 할 수는 없고, 마음대로 인력충원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청주대에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최근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원청인 울산과학대로부터 고용보장 확약을 받았던 것도 투쟁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사실상의 사용자인 청주대가 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고용보장을 확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극구 부인하는 청주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바로 노동자들을 탄압함으로써 말이다.
청주대는 개교 60주년 기념식에 진행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조차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봉쇄했고, 업무방해 등을 빌미로 7명의 참가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6월 8일 집회 때에는 중식집회를 위해 학교로 들어가려는 민주노총충북본부 방송차와 집회 참가자들을 교수와 직원, 심지어 술취한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몰아붙이고, 결국 56세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만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6월 12일에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원 채용 시 사상이 건전하고, 신체건강한 자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새롭게 등장한 조건으로서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채용에 개입하여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숙사를 제외한 대학건물을 하나의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원 32명이 청소해오던 것을 올 7월부터는 청주대의 청소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3개 업체로 나눠서 청소용역업체를 입찰하겠다고 한다. 용역업체 분리를 통해 노조활동을 탄압하겠다는 수법이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에는 용역회사 소속 청소원이 태업 및 파업과 농성이 발생하였을 시 학교측은 그 시간의 2배를 매월 지출되는 용역비에서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는 학교측이 용역업체에게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고(태업, 파업, 청소상태 불량 등)가 발생시 인원배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약하고 채용시 사상검증까지 하겠다고 하는 청주대가 스스로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다. 청주대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놓고, 그들이 인간선언을 하자 헌신짝처럼 내버리다 못해 학생들까지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니 정말로 황당한 일이다.
이런 방식의 탄압으로 자신이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청주대에 맞서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과학대 동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고용승계 확약서를 쟁취하고, 더욱 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그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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