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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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 연구

철폐연대(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분과는 2002년 공동연구과제로서
"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조사와 올바른 입법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0일 1차 모임을 가졌고, 작업방식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입법사례 조사>
- 대상국가 :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ILO
- 작업일정 : 5월부터 매달 한차례 모임을 가지고 2개 국가씩 조사발표

다음 모임은 5월 18일(토) 오전9시반 민주법연 사무실입니다. 다음 모임에서
는 우리 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함
께 미국에서의 특수고용관련 입법(아주대 이원희 교수 발표)을 살펴보기로 하
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별첨파일>> 연구제안서

:: [자료] 특수고용직노동자의조직화와투쟁의과제/백두주윤영삼 2003/12/19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방안 토론회 2003/10/3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2003/07/12
:: [질라라비] "후퇴하는 특수고용대책, 노동자성 인정이 정답이다" 2003/04/22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4강 특수고용노동자조직화와 투쟁방안,공동투쟁의 방향"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3강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양상과 대응방향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2강 2001년 투쟁평가를 통해 본 특수고용투쟁의 중요성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1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을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 2003/03/25
:: [자료] [자료]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방안 2003/03/23
:: [자료] [논문]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2003/02/22
:: [자료] [자료]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입법방향 2003/02/20
:: [자료] [자료] 특수고용에 관한 입법의 원칙과 방향 2003/02/20
:: [질라라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2003/02/18
:: [자료] [원고]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2003/02/06
:: [자료] [교육위]특수고용역량강화 3강 강의안 2002/07/12
:: [자료] [교육위] 특수고용교육역량 교육 1강 강의안 2002/07/12
:: [자료] [교육위]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 2강 강의안 2002/07/12
:: [자료] [교육위]특수고용역량강화교육 4강 2002/07/12
:: [자료] 2002년 특수고용 교육역량 강화교육 2002/05/20
:: [자료] 특수고용노동자선전지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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