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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진단
G20특별법의 문제점
[NO.89|08|2010]
아직 G20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노숙인, 노점상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2010/12/03
)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 전략
[NO.90|09|2010]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은 ‘자본에게는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는 불안정한 삶을’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불안정한 삶은 자본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쌓이고 폭발하면 그것은 그 자본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2010/12/03
)
학교 현장의 불안정노동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NO.77|08|200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행정보조, 교무보조, 사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영양사, 사서 등 통상적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약 46여개의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직종의 명칭이 다르며, 학교에 따라 고용 (
2009/10/06
)
2009년 최저임금 투쟁을 둘러싼 정세와 요구
[NO.74|05|2009]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책의 성격은 명확하다. 노동자들을 죽이고 자본을 살리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그를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보교섭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한 사례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주도의 지역경제 살리기 운 (
2009/09/15
)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비판
[NO.74|05|2009]
5월 1일 메이데이,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민주노총의 위기는 많은 곳에서 진단되었고 많은 곳에서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다보니 성폭력사건 은폐문제로 사퇴한 지도부의 뒤를 이어 등장한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있어서 이번 메이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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