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70%가 실업자로 살고 있다. 실업에 비관하여 자살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약 64만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48.1%로 2000년 3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59.8%에 비해 약 11%가 낮다. 반면에 공식적인 장애인노동자의 실업률은 28.4%로 같은 시기 일반실업률 4.8%의 약 6배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95년보다 1% 상승한 것으로,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형식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장애인노동자의 현실 ; 불안정노동, 저임금, 장시간노동
정부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45만 6천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고, 이중 임금노동자로 약 20만 9천명이 고용되어 있다. 장애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으로 영세사업장에 주로 고용되어 있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만을 놓고 보면 장애인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시직보다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5%와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노동자의 29.9%가 단순노무직으로 5년전 보다 약 7%가 상승했으며, 전문직 사무직은 2%가 상승한 반면에 기능직은 오히려 7%가 감소해,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화·저기능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노동자와 비교하면 더욱 장애인노동자의 하위직종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문직이나 기능직은 장애인노동자가 전체 노동자보다 각각 약 20%, 11%가 낮은 반면에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00년 12월 현재 장애인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79만 2천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121만 천원의 65.4%수준이다. 그리고 5년전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11.4% 상승한 반면에 장애인 노동자는 3.6% 상승하는 데 그쳐 임금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동자 중 14.1%가 월 임금 25만원 이하(95년)를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노동자가 전체의 약 20%에 이르고 있다.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자들은 1일 13시간 동안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노동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 많고 전체 노동자 1일 평균노동시간 11시간보다 2시간이나 많다. 이같이 장애인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다
공동투쟁본부 건설 제안 및 의의
장애인노동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한해 장애인이동권문제를 가지고 많은 단체 및 노조 등의 결합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는 노동권의 전제 조건이며 필수 조건이다. 노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그로 인해 돌아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돌아다니지 못한다.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해도 노동권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장애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가 아닌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장애인노동권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기금확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고용에 그 책임성과 선도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공동투쟁본부 경과 및 향후 계획
1. 2001년 12월 11일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사무국에서 첫 회의를 함
-현재 9개 단체 및 노조가 결합(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 꿈 너머,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아카데미,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총9개단체)
2. 2001년 12월 14일 노동부에 공투본 명의로 공개 질의서 보냄
- 정부는 출연금을 확보 일반회계를 편성하라!
- 정부는 고용분담금을 납부하라!
- 정부는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라! 5%로!
- 정부는 업종적용제외율을 민간기업의 적용제외율 이하로 축소하라!
3. 노동부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
- 이와 관련해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29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
- 29일 국무총리 면담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