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간병인지부(이하 간병인지부)의 사례는 ‘조직화가 불필요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던 여성불안정노동층의 조직, 투쟁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울대병원에 ‘간병인’이라는 노동자가 등장한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이들에겐 권리도, 인권도 없었다.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중요치 않은, 여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이라는 핑계 속에서 이들의 노동은 체계적으로 무시당하고 착취당했다. 감히 병원을 상대로 무슨 요구를 하느냐는 비아냥 속에서도 간병인지부는 8개월간 병원과 싸웠고, 노조에서 운영하는 무료간병인소개소를 쟁취할 수 있었다. 병원에 직접고용되거나, 병원운영 무료소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쟁취하진 못했지만 병원이 폐쇄한 무료소개소를 다시 원상회복시킨 것은 간병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간병인지부 투쟁은 여성불안정노동층 조직화를 위한 요구 및 경로, 조직?투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불확실한 고용관계 속의 열악한 노동조건
서울대병원같은 대형병원엔 보통 100-200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형병원일수록 병상수도 많고 중환자가 많기 때문에 간병인 수요가 많다. 현재 간병인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황미나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전국 1754개의 민간 유,무료 간병인 소개소가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무허가소개소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규모는 98년 당시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가정과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98년의 규모가 이러하다면 2004년 현재에는 더 많은 간병인 유료소개소와 간병인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병원 안에서 100-200명의 노동자집단이 있다면 당연히 이들을 위한 후생복지 체계가 갖춰 있어야 하나, 병원 안에 간병인들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4시간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간병인들이 잠깐 쉬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노동부의 해석을 따르자면 간병인은 환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한다. 환자라는 한 개인이 간병인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간병인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이 사용자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병원은 간병인의 노동과정에 대해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제3자라는 핑계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아무도 간병인의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이 좋을 리 만무하다. 간병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다.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24시간을 근무하고 일당 50,000원(2003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45,000원)을 받는다. 이는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이를 226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50만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간병인 노동자들은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간을 근무한다.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마저 없다. 밥 먹는 시간외에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밤에 자는 시간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에서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
늘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24시간 주6일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에게 간병인만의 휴게 공간은 절실한 문제이다. 일반 휴게실에 앉아 있을 경우 수간호사의 지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올해 8월 26일 발표한 ‘서울시내 22개 대형병원 간병인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위한 휴게공간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옷을 갈아입거나 편하게 앉아 쉴 곳은 없다. 옷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이나 병원 침실 밑, 병실 커튼 뒤 에서도 갈아입는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이지만 간병인은 여성노동자에게 인기있는 일이다. 어차피 저임금에 노동법이랑 거리가 먼 일자리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은 일자리가 풍부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조차 없는 중고령 기혼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이 이렇다.
2. 법제도상의 배제
2004년 2월 2일 노동부는 아비스, 유니에스 두 업체를 불법근로자공급사업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였다. 간병인 소개만 해야 하는데 소개업무를 넘어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 두 업체는 각 간병인의 업무 상황에 대해 근무평가를 하고, 간병료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며, 소개업체 유니폼을 입을 것을 강요하였다. 환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된 간병인을 그 자리에서 빼고 다른 간병인을 보내준다. 문제가 된 간병인은 징계 차원에서 상당 기간동안 일자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전형적인 지휘감독 행위로, 소개업체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업소개소는 말 그대로 소개만 하는 것이지 소개된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 소개뿐 아니라 지휘감독을 행한다면 파견근로 같은 근로자공급사업과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폐해가 너무 크기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 소개업체로 등록해 놓고는 공급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부의 고발은 당연한 일이나 여전히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 왜 소개업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맡게 되었는가. 소개업체들은 각 간병인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를 병원 간호부에 보고하였다. 간병료 가이드라인은 병원에서 정해줬다. 병원 입장에선 간병인과 환자보호자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유니폼 착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병인 상대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병원이 공식 지정 간병인소개업체를 두는 것 또한 간병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병업무의 특성상 간병인에 대해 지휘 통제를 할 필요성을 병원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 때문에 소개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간병인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개업체는 사실상 병원의 노무지휘부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병원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므로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불법적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은 곳이 병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책임을 주장했어야 하나 소개업체를 고발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사용자가 병원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해서 간병인의 노동자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간병인은 간병료를 환자에게서 직접 받고 지휘감독을 환자, 병원 양쪽에서 받고 있다. 전형적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다. 현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의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 인정을 못받고 있으며 노조결성 권리조차 부인당하기도 한다. 간병료를 환자에게서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인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는 간병료를 의료수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 및 보건의료단체의 요구와 연결된다. 지금처럼 간병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는 환자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기에 간병료 역시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간병료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정부나 병원을 상대로 사용자성을 주장하기에 유리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고령자를 돌보는 home health care노동자가 주정부의 기금에서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결성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3. 노동운동 내에서의 배제
간병인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정부와 병원 뿐 아니라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조차 당황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간병인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로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비공식화된 여성노동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순간 법적인 권리도, 노동운동으로부터의 연대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30여년간 병원에서 노동해왔음에도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병원 내 다른 노동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지부에서 실무교섭 내용에 간병인 문제를 넣자 병원측의 거부로 약 3개월간 실무교섭이 중단된 적이 있다. 병원 내 정규직 조합원들 중에서 간병인 문제 때문에 현안문제 처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나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지부는 집행부가 간병인투쟁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연대하면서 조합원 여론을 바꿔나갈 수 있었다.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보건의료노조에서였다. 간병인지부에 대한 지부승인이 미뤄졌고 ‘간병인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대상에 해당하는가‘라는 내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간병인지부에서 노동자성여부, 보건의료노조 조직대상 여부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질의하여 제시할 정도로 조직내부에 논란이 많았다. 병원 구조조정 결과 간호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간병인이 간호사 업무까지 맡아하는 것이 병원사업장의 현실이므로 보건노조의 요구는 ?의료인력 확충?이어야지 ’간병인 조직화?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요구와 간병인조직화가 상충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병원 사업장에서 함께 일해온 간병노동자들의 경험과 노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노동운동조차도 비공식화된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과 관심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간병을 의료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무권리 상태로 일해온 간병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민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들의 노동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병원에서 간병인의 규모가 커진 데에는 병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의 영향이 크다.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으로,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채우는 것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간병인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조차 이러한 노동자간 위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대형병원 지부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간병인들이 가입신청을 할 경우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한다. 오로지 의사만의 것이었던 병원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식당노동자도 인정하는 병원으로 만든 역사를 갖고 있는 노조들에서 간병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엔 지부승인을 받았지만 간병인이 보건의료노동자로 인정받기까지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4. 재생산 노동의 비공식화, 평가절하
간병인이 노동자로서 시민권을 갖지 못한 것은 여성노동의 평가절하 현상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품판매, 청소, 간병, 식당주방일, 보육을 맡는 노동력이 (기혼)여성으로 구성되는 것은 노동과정상의 특성과 가족내에서의 성별분업 담당자로서의 특성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노동과정이 가족 내에서 무임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결합하여 임금노동을 재조직하는 사회적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들은 집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일을 공적 공간에서 수행하는 전형적인 성별직종화 과정을 경험한다. 집안일과 비슷한 직무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노동과정은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혼여성들의 일상적 노동이 시장의 영역으로 옮겨져 수행될 뿐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가 낮다고 간주된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빨래, 요리 등의 재생산 노동들이 여성들에 의해 무급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간병인, 미화원, 식당 노동자, 보육교사 등의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여성의 일은 가장 탈숙련화된 노동과정으로 간주된다.
우리 사회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에서도 볼 수 있다. 이미 1인 이상 사업장 단위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적용조항의 범위도 넓히고자 하는 추세 속에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아직도 가사사용인을 60.70년대 ‘식모’와 같이 고용관계라기 보다는 군식구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대해 법적 규율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인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어떻든 간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노동을 근대적인 노동법의 규율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병노동에 대한 무시, 평가절하는 간병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다. 간호사나 의사에게서 무시당할 때 느끼는 분노는 단지 나이 어린 사람에게 모욕당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간병인의 의견은 들은 체도 안 하는 간호사나 의사를 볼 때 단지 간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다. 간병인으로 일한 나름의 경험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가능한 것도 간병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절하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밤새 환자의 가래 뽑기, 대소변 치우기, 튜브식사, 욕창치료, 약물주입, 목욕시키기, 옷갈아 입히기, 침대정리 등 의료인력이 해야 할 일부터 남이 하기 힘든 일까지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밤이면 환자를 돌보느라 잠 못 자고, 낮에는 보호자나 방문객에게 않을 자리를 내어주고 나면 피할 곳이 없어 배선실로 갔다가 수간호사를 만나면 ‘거기에 앉지 마라’ 복도에 서면 ‘왜 복도에 서 있느냐’ 오물실에 가면 ‘여기에 왜 있느냐’ 합니다. 어디 맘편히 갈 데도 없습니다. 밥도 못먹고 일하다 복도에서 초콜릿 하나 먹으려니까 간호사가 그렇게 매정하게 혼을 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 간병인 인터뷰 중.
5. 조직화 방식을 둘러싼 고민
고용 불안정성이 극심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여성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는 늘 어려운 문제이다. 간병인지부 투쟁에서도 이를 둘러싼 내부논쟁이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청 점검농성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로 할 것인가,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확보’로 할 것인가의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각 지역에서 빈민운동, 실업운동, 여성노조운동을 하던 단체들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소개업을 전국화, 브랜드화해서 시장경쟁력과 장악력을 높이자는 것이 가사도우미 사업단 ‘우렁각시’의 취지이다. 이에 대해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노동시장의 특성상 노동력 공급이 많기에 노동시장 장악이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느 소개업체보다 좀더 인간적인 소개업체를 벗어나기 힘들 뿐이며 여성일용직 조직화 경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 일용직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이 개별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에 흩어져있다. 때문에 무료인력소개사업을 통한 조직화를 고민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여성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투쟁의 주체로 조직해야 할 노조나 실업단체, 빈민단체 등이 인력소개사업을 할 경우 조직화로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다른 민간 유료소개업체와의 시장경쟁 속에서 노동조건을 대폭 올리면서(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소개한다 등등)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 대형병원 등에서 공공무료소개소를 만들고 민간소개사업을 금지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 등을 준수케 하는 것을 요구로 내걸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조직화의 기제로서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직업소개업체로서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일용노동자의 요구를 사회화시키는 투쟁으로 여성들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병인지부 무료소개소를 보더라도 당장 2년 후 서울대병원에서의 영업이 가능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칼자루는 서울대병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간병인지부는 간병인유료소개소의 폐해,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편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활동할 때, 지부와 무료소개소의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렁각시 역시 소개업체에 머물지 않고 여성일용직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투쟁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조직화 기제로서의 의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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