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조합원은 15년 동안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시키고 이후 노조와의 합의를 백지화하는 사설유료간병인 업체를 도입한 서울대병원에 맞서 현관앞 농성·1인시위 등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측은 병원 내 무료간병인 소개소 폐지에 항의하며 농성중인 간병인들에 대해 병원근처 1Km 주변을 포함한 병원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11월 25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료간병인 소개소가 오히려 소개 수수료 지급 등으로 간병인 환자측에 웃돈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위사건이 발생한 점은 병원의 책임이 적지 않고, 간병인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병원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반경 1km접근 금지요구는 이동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이며 간병인과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간병인들의 정당한 투쟁과 주장을 인정한 법원이 10명의 간병인들에 대한 병원 건물 내 출입금지와 선전활동을 금하는 일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간병인들의 공익성을 인정한 스스로의 판결과 모순되며 진료방해행위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후 병원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승인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대병원 내 농성은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단위들이 진행하고 있고, 간병인들은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인권위 점거 농성 투쟁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더욱 고취되었고 연대단위와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으며, 인권위 점거농성을 정리하면서 이후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4시30분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집중집회 (대학로 서울대병원 후문)
30일 송년의 밤 카페 안토니아스라인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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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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