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여성 간병노동자
홈페이지에 나온 소개글에 따르면 1,600개가 넘는 병상에서 하루 평균 1,600여 명의 입원환자 및 6,000명이 넘는 외래환자를 3백여 명의 교수와 4천여 명의 직원이 돌보는 곳이 국립 서울대병원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말하는 4천여명의 직원 중에 24시간씩 주6일 근무를 하면서도 휴게공간 하나 없는 간병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분명 간병노동자들이 약물투입을 보조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병원생활을 하는 것일진대 이들의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다. 병원 시설에 간병노동자가 등장한 지 30년이 넘었다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허드렛일로 무시당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으니 그 한과 분노가 오죽하겠는가. 1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행된 '서울대병원의 간병인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방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조합원들의 마음이 그러하였다.
불법근로자공급의 진범은 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의 규모상 200여명의 간병인이 필요한데 2003년 9월 1일까지는 유료소개소와 무료소개소를 통해 환자와 연결되었다 한다.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조합원들은 무료소개소에서 일하던 간병인들로 이 무료소개소는 198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해왔다. 유료소개소는 무료소개소보다 간병료가 5000원 더 높았지만 일자리 배정을 둘러싼 비리가 없고 병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료소개소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2003년 9월 1일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료소개소가 폐쇄되었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료소개소를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료소개소의 경우 간병인을 알선하고 가입비, 월회비 및 그 밖의 뒷돈 챙기기에만 관심있기 때문에 간병인 교육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때문에 유료소개소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마찰이 더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 한다. 이렇듯 환자도 간병인도 원치 않는 유료소개소를 병원은 굳이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노동부 조사 결과 유료소개소는 불법 근로자공급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간병인 공급 및 교육, 관리 권한을 행사하면서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을 걸고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형병원에서 간병업무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마땅히 병원이 그 고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과 간병인의 노동기본권을 위해서 병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소개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이번 불법근로자공급 판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간병도 당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불법소개 사업이 횡행하고 심지어 병원 지정업체로 등록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간병노동자가 병원 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0년 넘게 일해오고 있으나 이들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였다. 24시간 주6일씩 병원에 근무해도 이들에겐 쉴 공간도 시간도 없다. 간병을 하다 감염되어도 허리를 다쳐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유료소개소에게 갖은 명목으로 뜯겨도 참아야 했다. 단순 허드렛일을 하는 간병인에게, 어디 가서 일할 데 없는 50대, 60대 여성노동자에겐 권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임금도 박하고 업무가 어렵지만 간병노동자들이 계속 일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장기 중환자가 많아서 더욱 안정된 직장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여성 기혼 노동자는 유료소개소라도 아쉬워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도, 유료소개소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간병노동자들을 부려먹어왔다.
이제 병원에서 간병인도 자신의 목소리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간병인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뜯어 고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이 나서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무료소개소라도 다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집회 일정
2월 3일 12시 서울대병원 본관 건물 앞
아래는 조합원들이 개사해서 만든 투쟁가입니다.
투쟁가
짓밟힌 자존심을 찾고 싶어 찾고 싶어
아줌마의 부대들은 이나라의 기둥일세
나가자 함성소리 깃발들고 피켓들고
두산그룹 막내아들 똥고집 그만부려
간병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
투쟁 쟁취 오뉴월 서릿발을 왜몰랐나
어서 빨리 해결하고 우리 소원 들어주소
우리 함께 손잡고 다같이 웃어보세
* 1/29 집회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자료실에 간병인 문제 해결위한 공청회 자료집 및 간담회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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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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