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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진보적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민주법학] 2003년 봄호에 실릴 논문입니다.
학습지, 건설운송,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법상 근로자성의 새로운 지표,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자료] 특수고용직노동자의조직화와투쟁의과제/백두주윤영삼 2003/12/19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방안 토론회 2003/10/3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2003/07/12
:: [질라라비] "후퇴하는 특수고용대책, 노동자성 인정이 정답이다" 2003/04/22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4강 특수고용노동자조직화와 투쟁방안,공동투쟁의 방향"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3강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양상과 대응방향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2강 2001년 투쟁평가를 통해 본 특수고용투쟁의 중요성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1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을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 2003/03/25
:: [자료] [자료]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방안 2003/03/23
:: [자료] [자료]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입법방향 2003/02/20
:: [자료] [자료] 특수고용에 관한 입법의 원칙과 방향 2003/02/20
:: [질라라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2003/02/18
:: [자료] [원고]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2003/02/06
:: [자료] [교육위]특수고용역량강화 3강 강의안 2002/07/12
:: [자료] [교육위] 특수고용교육역량 교육 1강 강의안 2002/07/12
:: [자료] [교육위]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 2강 강의안 2002/07/12
:: [자료] [교육위]특수고용역량강화교육 4강 2002/07/12
:: [자료] 2002년 특수고용 교육역량 강화교육 2002/05/20
:: [자료] 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 연구 2002/04/20
:: [자료] 특수고용노동자선전지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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